법원판례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자료실 > 법원판례

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운영자	2002-12-09	1533
65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운영자	2008-02-16	1533
64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운영자	2007-05-10	1574
63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587
6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운영자	2002-12-09	1591
61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운영자	2002-12-09	1608
60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운영자	2004-07-15	1624
59	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운영자	2002-12-09	1632
58	주택조합 배임관련	운영자	2002-12-09	1654
57	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운영자	2002-12-09	1664
5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영자	2004-07-15	1703
55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운영자	2007-05-14	1720
54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운영자	2008-04-07	1727
53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특별승계 여부	운영자	2002-12-09	1779
52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780
51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운영자	2002-12-09	1786
50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운영자	2011-01-22	1815
49	아파트 관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운영자	2002-12-09	1826
48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2-12-09	1865
47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운영자	2008-08-21	1876
46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운영자	2002-12-09	1890
45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10년차 하자	운영자	2002-12-09	1912
44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운영자	2008-05-02	1915
4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운영자	2005-05-09	1929
42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운영자	2002-12-09	1936
41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운영자	2007-11-22	1950
4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운영자	2008-11-11	1959
3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운영자	2007-11-13	1963
38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운영자	2008-11-23	1972
37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운영자	2002-12-09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