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자료실 > 법원판례

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6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운영자	2002-12-09	963
215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	운영자	2007-06-27	964
214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	운영자	2002-12-09	965
213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운영자	2004-07-15	965
212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_2006.12.26중앙노동위원회발행	운영자	2007-09-01	965
211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운영자	2002-12-09	966
210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7-09-11	967
209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08-03-03	968
208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	운영자	2007-06-27	970
207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운영자	2007-11-05	970
206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운영자	2006-06-01	976
205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운영자	2006-11-04	976
204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운영자	2002-12-09	980
203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운영자	2002-12-09	983
202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운영자	2006-06-01	984
201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운영자	2004-07-15	985
200	하자보증금	운영자	2006-08-24	985
199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운영자	2008-01-29	985
198	장기간 경과 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허용여부 등	운영자	2002-12-09	990
197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운영자	2004-07-15	990
196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	2002-12-09	991
195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992
194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운영자	2007-11-13	993
193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운영자	2006-09-28	994
19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운영자	2002-12-09	997
191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07-28	997
190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자	2006-08-26	999
189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운영자	2007-09-12	999
188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운영자	2006-08-26	1000
187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운영자	2002-12-0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