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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976	2002-12-09
6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1999.10.1.(91), 1924]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
5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1599	2002-12-09
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2001.2.15.(124), 36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
4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1337	2002-12-09
4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 2258]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3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		1052	2002-12-09
3	대법원 1990.5.8. 선고 90도599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공1990.7.1.(875),130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2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		930	2002-12-09
2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33398 판결 【임금등】 [공1993.8.1.(949),1866]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판결요지】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1	관리소장의 지휘·감 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116	2002-12-09
1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12746 판결 【구상금】 [공1994.12.1.(981),311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운행작 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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