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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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6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 여부	812	2002-12-09
36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 여부 대법원 1994.4.26.선고, 93도3403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 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의 여...
35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952	2002-12-09
35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대구고법 1994.11.17.선고, 93구3142판결 : 확정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하집 1994-2,59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
34	집합건물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사례	1240	2002-12-09
34	집합건물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사례 대법원 1995.3.14.선고, 93다60144판결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공1995, 1598」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나. 1필지의 대지 위에 축...
33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1494	2002-12-09
33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5.9.선고, 94가단1847, 3850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0」 [판시사항] 하자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분양하므로써 건물 사용...
32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인한 건설업자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	923	2002-12-09
32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인한 건설업자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 대법원 1997.6.27.선고, 96다36647판결 사해행위취소 「공1997하, 2318」 [판시사항] (1)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처리된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
31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2318	2002-12-09
31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7.11.28.선고, 96다22365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상, 39」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
30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1007	2002-12-09
30	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대법원 1998.4.14.선고, 97다50114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
29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978	2002-12-09
29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1998.9.22.선고, 98다26194판결 제3자 이의 「공1998하, 2566」 [판시사항] (1)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
28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1926	2002-12-09
28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7.10.선고, 95가합12515판결 : 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 1996-2,44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사실 등...
27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1170	2002-12-09
27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 1997.6.13.선고, 96나33630판결 : 확정 관리비 청구 「하집 1997-1,347」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주...
26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2216	2002-12-09
26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대법원 1991.4.23.선고, 91다4478판결 업무방해배제「공1991, 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판...
25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1085	2002-12-09
25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4182판결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공1993, 265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
24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906	2002-12-09
24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1.6.28.선고, 91다5969판결 손해배상 (기)「공1991, 2029」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하에 이를 확...
23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943	2002-12-09
23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8.27.선고, 92다23339판결 손해배상(기)「공1993, 2613」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 경...
22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767	2002-12-09
22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89.10.10.선고, 88누1417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1989, 1678」 [판시사항] (1)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가부(적극) ...
21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1371	2002-12-09
21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6.20.선고, 96가합2607판결: 확정 대지인도등 「하집1997-1,64」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 주택 대지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대지사...
20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1434	2002-12-09
20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62 판결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집31(6)특016,공1984.1.1.(719) 40]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
19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1189	2002-12-09
19	대법원 1989.1.24. 선고 88도33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89.3.1.(843),327] 【판시사항】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8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1363	2002-12-09
18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1990.2.15(866),388]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17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	1225	2002-12-09
17	대법원 1991.4.23.자, 91초16 결정* 【위헌제청신청】 [공1991.6.15,(898),1555]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1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	1463	2002-12-09
16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 [공1991.6.15,(898),1557]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
1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1582	2002-12-09
15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 [공1991.6.15,(898),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주택건...
14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166	2002-12-09
14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94.6.1.(969),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리시설인 전시...
1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1108	2002-12-09
13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 [공1995.1.15.(984),476]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나. 사용자의...
12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939	2002-12-09
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1996상, 1020] 【판시사항】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
11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1044	2002-12-09
1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상, 39]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
10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여부	1178	2002-12-09
1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1998상, 925]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
9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927	2002-12-09
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기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8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1777	2002-12-09
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하, 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
7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917	2002-12-09
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1999상, 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