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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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6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995	2007-09-12
66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989	2006-08-26
65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
64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989	2004-07-15
64	문서제목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7-22 사건번호 96다38995 사 업 장 한양학원 원 심 서울고법 1996.7.26.선고,96나725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
63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987	2002-12-09
63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87.10.13.선고, 87누118판결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 87.01.19.선고, 86구667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
62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86	2007-07-22
62	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993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
61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986	2007-03-07
61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 [공2007.2.1.(267),192] -------------------------------------------------------------------------------- 【판시사항】 [1]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60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985	2006-08-26
60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공2006.7.1.(253),1121] --------------------------------------------------------------------------------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
59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	983	2007-07-28
59	제목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
58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982	2007-03-22
58	제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 558 첨부파일 [1] 2004가합6508.pdf 내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
57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980	2007-11-13
57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29. 2004다48836, 임금 (타) 파기환송 판시사항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재판요지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56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980	2002-12-09
56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1998.9.22.선고, 98다26194판결 제3자 이의 「공1998하, 2566」 [판시사항] (1)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
55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980	2002-12-09
55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1999.10.1.(91), 1924]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
54	장기간 경과 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허용여부 등	972	2002-12-09
54	장기간 경과 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허용여부 등 대법원 92.04.14.선고, 92다1728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1)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 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난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53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970	2008-01-29
53	제목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2 첨부파일 [1] 2007나17151.pdf [2] 2007나17199.pdf
52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969	2002-12-09
52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대법원 81.01.13.선고, 80다2445판결 계약금 반환 [판시사항] (1)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의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아파...
51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966	2006-08-26
5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50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961	2004-07-15
50	문서제목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4-25 사건번호 95다4056 사 업 장 서울시 지하철공사 원 심 서울고법 1994. 12. 9. 판결, 92나52582 당 사 자 정 보 원 ...
49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960	2006-11-04
49	2004도6280 공갈 등 (카) 일부 파기환송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는 단...
48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958	2006-09-28
48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2006.8.1.(255),1327] 【판시사항】［1］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
47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957	2007-11-05
47	제목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08 첨부파일 2005두12572.pdf,
46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957	2007-09-11
46	제목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9.11 첨부파일...
45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957	2002-12-09
45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대법원 1991.4.9.선고, 90다18173판결 공사대금 「공1991, 1351」 [판시사항]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
44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956	2008-03-03
44	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43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954	2002-12-09
43	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대구고법 1994.11.17.선고, 93구3142판결 : 확정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하집 1994-2,59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
42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954	2002-12-09
42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8.27.선고, 92다23339판결 손해배상(기)「공1993, 2613」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 경...
41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	953	2007-06-27
41	제목 [6.15. 중요판결]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20 첨부파일 2006다13070(비실명).pdf 내용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
40	하자보증금	953	2006-08-24
40	법원명 : 창원지법 선고일자 : 2005. 10. 20. 사건번호 : 2003가합3133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항소 사건명 : 하자보증금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39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952	2006-06-01
39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 1236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
38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_2006.12.26중앙노동위원회발행	950	2007-09-01
38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주목 담당자전화 02-3273-2325~7 담당자 E-mail joomok777@yahoo.co.kr 등록일 2007-01-19 조회수 제목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 내용 심판업무의 정확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6.9...
37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	950	2007-06-27
37	대법원 200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37904(본소), 3791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1.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적극) 2. 주택건설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