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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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6	아파트 관리와 명예훼손관련	1440	2002-12-09
66	아파트 관리와 명예훼손관련 대법원 1995.6.16.선고, 94다35718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4나5023 판결 「공1995 2496」 [판시사항] (1)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 지 여...
65	아파트 관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1815	2002-12-09
65	아파트 관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대법원 88.06.14.선고, 87다카1450판결 손해배상등(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의 의미 (2)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 처분과 금전배상과의 관계 [판결요지] ...
64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1173	2002-12-09
64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1998.7.24.선고, 98다12997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하, 2220」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판단기준 (2) 액화석유...
63	임대주택관련 건물명도	1134	2002-12-09
63	임대주택관련 건물명도 대법원 1991.10.22.선고, 91다22902판결 건물명도 등 「공1991, 2805」 [판시사항]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62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1969	2002-12-09
62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대법원 1994.10.28.선고, 94다12746판결 구상금「공1994, 3111」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 건물에 시설된 양기의 운행작업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
61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954	2002-12-09
61	하자보증금 예치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대법원 1991.4.9.선고, 90다18173판결 공사대금 「공1991, 1351」 [판시사항] 건립 중인 다세대주택의 난방설비 등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 약정에 따른 수급인...
60	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893	2002-12-09
60	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대법원 1999.4.27.선고, 97누6780판결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취소 「공1999상, 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 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
59	하자보수요청서가 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 당사자 제재조치처분의 적부	1215	2002-12-09
59	하자보수요청서가 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 당사자 제재조치처분의 적부 대법원 1984.2.14.선고, 83누233판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처분 무효확인 「집32(1)특239, 공1984525」 [판시사항] (1) 우편법의 규정에 따른 우편...
58	차량주차와 관련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1343	2002-12-09
58	차량주차와 관련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8.7.10.선고, 98다2617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하, 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57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1451	2002-12-09
57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8.12.8.선고, 98두13287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공1999상, 147」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
56	주택조합 배임관련	1615	2002-12-09
56	주택조합 배임관련 대법원 87.07.07.선고, 86도1643판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판시사항] (1) 조합원들로부터 주택 건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의 ...
55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1123	2002-12-09
55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대법원 1995.3.3.선고, 94다4691판결 건물명도 등 [판시사항] (1)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가...
54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958	2002-12-09
54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 주택과 별개의 물건인 지의 여부 대법원 81.01.13.선고, 80다2445판결 계약금 반환 [판시사항] (1)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 층의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아파...
5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지의 여부	1197	2002-12-09
5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지의 여부 대법원 92.04.10.선고, 91다46151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
52	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930	2002-12-09
52	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대법원 1993.5.27.선고, 92다33398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
51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1069	2002-12-09
51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1999. 4.27.선고, 99두202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공 1999상, 1074」 [판시사항] (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
50	장기간 경과 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허용여부 등	962	2002-12-09
50	장기간 경과 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허용여부 등 대법원 92.04.14.선고, 92다1728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1)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 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난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49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179	2002-12-09
49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89.10.24.선고, 89누4659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아파트 노동 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아파트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
48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1073	2002-12-09
48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대법원 87.04.28.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해고된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시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 해고처분의 수인여부 (2)...
47	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1621	2002-12-09
47	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83.10.25.선고, 83도1050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1)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 임금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
46	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1057	2002-12-09
46	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대법원 84.01.24.선고, 83도2068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1)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45	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628	2002-12-09
45	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4.10.28.선고, 94다16328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도시가스의...
44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1056	2002-12-09
44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대법원 93.02.23.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1)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43	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	1124	2002-12-09
43	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90.05.08.선고, 90도599판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4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1349	2002-12-09
4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대법원 89.12.22.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 개설등록신청서 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1)...
41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단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	911	2002-12-09
41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단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 대법원 89.10.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와...
40	아파트 분양가격기준 공유대지면적 부족분 대금산정방법 등	2136	2002-12-09
40	아파트 분양가격기준 공유대지면적 부족분 대금산정방법 등 서울고법 1994.10.11.선고, 94나3041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4-2,65」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입...
39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1101	2002-12-09
39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11.13.선고, 92가합1878판결 : 확정 보상금 「하집1992-3,1」 [판시사항]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
38	입주예정일내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1193	2002-12-09
38	입주예정일내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대법원 1996.1.26.선고, 94다55330판결 지체상금 「공1996상, 728」 [판시사항] (1) 주택공급업자가 아파트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예정기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급할 지체...
37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1146	2002-12-09
37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납세 의무 부담 대법원 1994.11.11.선고, 93누22043판결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1994, 3296」 [판시사항] (1) 분양 금잔액을 은행 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하고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