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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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96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1418	2002-12-09
9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2002.10.15.(164), 2346]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
95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10년차 하자	1900	2002-12-09
95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공2002.4.1.(151),650] --------------------------------------------------------------------------------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
94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1133	2002-12-09
9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퇴직금】 [공2002.6.15.(156), 1209]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
93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203	2002-12-09
93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2.9.1.(161), 2008]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
92	체납관리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 건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2889	2002-12-09
92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49(2)민,108;공2001.11.1.(141),2258] --------------------------------------------------------------------------------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
91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1058	2002-12-09
91	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6. 28.) 요 지 가. 민사(1) 2000다21079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
90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1185	2002-12-09
90	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7. 12.) 요 지 가. 민사 (2) 2000다178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89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특별승계 여부	1766	2002-12-09
89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 2258]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88	월차유금휴가의 시기 변경 권한 없음	921	2002-12-09
88	http://homex.pe.kr/board/data/board12/월차휴가시기변경불가.hwp*** 대법원 중요판결(2001.12.28)요지 중에서 *** (1) 2000두7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
87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1399	2002-12-09
87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대법원 92.04.28.선고, 92다3847판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변경 원심 : 서울고등 1991.12.19.선고, 91나28698판결 [판시사항] 가.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의 특...
86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1043	2002-12-09
86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대법원 93.01.15.선고, 92도166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원심 : 서울고등 1991.11.26. 91노2850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 측으로...
85	불법구조변경이 공동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1186	2002-12-09
85	불법구조변경이 공동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5.3.17.선고, 94누8549판결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부산고등법원 1994.6.9.선고, 93구7938판결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 공동...
84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1765	2002-12-09
84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대법원 1995.7.28.선고, 94누9566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6.15.선고, 94구5924판결 [판시사항]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
83	입주자 선정업무 대행은행의 직원 실수로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은행사용자 책임 여부	1205	2002-12-09
83	입주자 선정업무 대행은행의 직원 실수로 수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은행사용자 책임 여부 대법원 92.06.23.선고, 91다43657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 1991.10.25. 90나46903 [판시사항] 가. 아파트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하...
82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1011	2002-12-09
82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대법원 93.02.23.선고, 92누5966판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당사자 확정통보처분 무효 확인 원심 : 서울고등 1992.3.17. 91구7875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 내...
81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1371	2002-12-09
81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대법원 1995.2.14.선고, 94누7256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5.4.선고, 93구23611판결 [판시사항] 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약 설정 방법	2510	2002-12-09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약 설정 방법 대법원 1995.5.26.선고, 95누1156판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서울고등법원 1994.12.8.선고, 93구29671판결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	주택분양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998	2002-12-09
79	주택분양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1995.7.28.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판결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5.4.12.선고, 94나3583,94나3590(반소)판결 [판시사항] 가. 상품의 허위·과장...
78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1126	2002-12-09
78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6.3.12.선고, 95다46104판결 배당금이의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 이○○(소송대리인 ...
77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983	2002-12-09
77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87.10.13.선고, 87누118판결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 87.01.19.선고, 86구667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
76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1048	2002-12-09
76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개괄적 위임 결의의 효력 여부 대법원 92.04.14.선고, 91도2469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 서울고등 1991.6.14. 91노249 [판시사항]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
75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1434	2002-12-09
75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대법원 1994.7.29.선고, 94누6291판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4.21.선고, 93구17999판결 [판시사항] 주택조합의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개...
7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1118	2002-12-09
7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대법원 1995.6.30.선고, 95다10570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등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5.1.27.선고, 94나26082판결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
73	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1002	2002-12-09
73	행정관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제명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3누1466판결 직장주택조합원의 직권제명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12.2.선고, 92구11628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
72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1028	2002-12-09
72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대법원 1993.9.14.선고, 92누12735판결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7.8.선고, 92구4309판결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
71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1395	2002-12-09
71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대법원 93.02.23.선고, 92다52436판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원심 : 부산지법 1992.10.16. 92나2308판결 [판시사항]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
70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1562	2002-12-09
70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대법원 93.01.15.선고, 92다8514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 1992.1.28. 91나4346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
69	군인아파트가 군사상 중요시설인 지의 여부	910	2002-12-09
69	군인아파트가 군사상 중요시설인 지의 여부 대법원 1993.9.14.선고, 92다32012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6.18.선고, 91나47682판결 [판시사항] 군인아파트와 군인복지회관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인지의 여부 「...
68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1167	2002-12-09
68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5994 판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9.24.선고, 91구26814판결 [판시사항]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
67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1845	2002-12-09
67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1994.8.26.선고, 94도237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2)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 들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