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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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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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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 558 첨부파일 [1] 2004가합6508.pdf 내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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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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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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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9 조회 232 첨부파일 [1] 중요판결(일조권-강제조정).pdf [2] 일조권(수정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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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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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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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 225 첨부파일 [1] 2006구합39086판결요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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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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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200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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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 [공2007.2.1.(267),192] -------------------------------------------------------------------------------- 【판시사항】 [1]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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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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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200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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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공2007.1.1.(265),36] --------------------------------------------------------------------------------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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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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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2006-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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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6280 공갈 등 (카) 일부 파기환송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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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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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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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2006.8.1.(255),1327] 【판시사항】 ［1］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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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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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200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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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6.6.29.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재판요지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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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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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200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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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중파방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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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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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200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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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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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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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200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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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공2006.7.1.(253),1121] --------------------------------------------------------------------------------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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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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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200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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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2006.8.1.(255),1327] -------------------------------------------------------------------------------- 【판시사항】 ［1］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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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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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200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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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810 판결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공2005.10.15.(236),1664] --------------------------------------------------------------------------------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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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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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200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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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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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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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200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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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13. 선고 2003도39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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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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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200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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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7. 15. 사건번호 : 2004도1388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사건명 : 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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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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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200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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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9. 9. 사건번호 : 2005도4810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사건명 :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따라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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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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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200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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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창원지법 선고일자 : 2005. 10. 20. 사건번호 : 2003가합3133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항소 사건명 : 하자보증금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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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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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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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 소〕 527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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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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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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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48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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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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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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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54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953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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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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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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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37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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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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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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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 461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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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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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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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 1305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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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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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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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 1236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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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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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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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173 [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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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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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200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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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3. 2004다2243 선고 판결 가처분이의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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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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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20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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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공2004.5.1.(201),704] -------------------------------------------------------------------------------- 【판시사항】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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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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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20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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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4.6.15.(204),961]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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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등...업무상횡령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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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200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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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업무상횡령〕 1120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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