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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78 주택관리의 적용범위_주택법 적용범위 943 2006-02-27 2006-02-27 12:40
[주택법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  
77 주차장법 일부 1228 2006-01-19 2006-01-19 13:11
주차장법 요약보기 http://www.apttotal.com/law/wnckwkd.htm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  
76 사업소세 2389 2005-11-07 2005-11-07 11:25
지방세법에서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세 개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군...  
75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file 1668 2005-10-07 2005-10-07 10:57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74 아파트우수단지평가표 file 804 2005-09-21 2005-09-21 17:17
아파트우수단지평가표  
73 안전교육(시설물에관한안전교육+방법교육+소방에관한안전교육) 1244 2005-09-06 2005-09-06 11:46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72 관리주체의업무_04년 file 2242 2005-06-10 2005-06-10 14:35
관리주체등의업무_04년  
71 관리소 업무분장표_관리소에서 무엇을 하나? 물으면... file 3093 2005-05-31 2005-05-31 17:54
각 부서별 업무의 분장  
70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file 895 2005-05-25 2005-05-25 10:30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69 장기수선충당금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제3호서식] file 4000 2005-03-26 2005-03-26 10:44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별지제3호서식]-첨부파일참조 [표준관리규약]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  
68 관리비의 납부의무-주택법 제45조 2042 2005-03-16 2005-03-16 10:07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67 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_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 2415 2005-02-03 2005-02-03 14:40
http://www.kistec.or.kr/data/pds/W16T/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 : 링크1 참조  
66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file 963 2005-01-31 2005-01-31 15:35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서식]  
65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file 938 2005-01-17 2005-01-17 12:00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64 재축 과 재건축 910 2004-09-24 2004-09-24 17:59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1. "신...  
63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868 2004-07-16 2004-07-16 13:28
산업안전보건교육  
62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 file 967 2004-07-14 2004-07-14 17:27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중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은 자료실의 지침.고시.예규 참조]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  
61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966 2004-06-16 2004-06-16 17:5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삭제 (2000.4.3) 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① 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60 연봉제 규정 file 1615 2004-06-09 2004-06-09 11:17
연봉제 규정  
59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file 1734 2004-05-29 2004-05-29 09:22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58 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file 2467 2004-05-28 2004-05-28 18:27
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57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file 2720 2004-04-09 2004-04-09 21:33
대상별장애인편익시설의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  
5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file 1556 2004-02-24 2004-02-24 11:43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8호] 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  
55 사회복지시설의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고서 file 928 2004-02-18 2004-02-18 13:33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 신고서  
54 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file 2429 2004-01-17 2004-01-17 15:49
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53 "입주자"라 함은 913 2004-01-06 2004-01-06 13:32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  
52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와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등 1110 2004-01-05 2004-01-05 16: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5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 file 915 2003-12-18 2003-12-18 13:1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3  
50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file 953 2003-12-18 2003-12-18 13:14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1  
49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212 2003-12-18 2003-12-18 12:55
주택법시행령[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