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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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08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878	2007-04-19	2007-04-19 20:22
108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
107	관리비의 구성_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징수대행으로	966	2007-03-29	2007-03-29 17:00
107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106	관리비예치금의 징수[주택법시행령 제49조1항]	1822	2007-03-28	2007-03-28 11:26
106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105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973	2007-03-13	2007-03-13 11:54
105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
104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51조] 1	917	2007-03-08	2007-03-08 14:23
104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2호] 제4조 (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
103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997	2007-03-08	2007-03-08 10:48
1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37조 (난방설비 등 <개정 2006.1.6>)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
102	공동주택의 관리	797	2007-03-07	2007-03-07 11:36
102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
101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914	2007-03-04	2007-03-04 22:48
1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100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1018	2007-03-04	2007-03-04 22:46
1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99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978	2007-03-04	2007-03-04 22:31
9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제58조 (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1. 일반관...
98	층간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및 관리규약의 동의 기준	1065	2007-02-21	2007-02-21 14:16
98	층간 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층간소음/공용부분에 물건의 적재/광고물.표지물/가축사육/외벽돌출물/통제구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
97	문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1087	2007-02-21	2007-02-21 10:12
97	분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①〜④ (생 략)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도서관 ...
96	관리방법의 결정 등	1067	2006-11-22	2006-11-22 22:23
96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
9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667	2006-11-22	2006-11-22 22:17
95	[주택법시행령] -----------------------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94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1]	862	2006-11-16	2006-11-16 11:48
94	[별표 1]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93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2]	987	2006-11-16	2006-11-16 11:46
93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92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1467	2006-11-13	2011-03-11 15:21
92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91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1084	2006-11-04	2006-11-04 13:58
91	제목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작성일 2006-01-31 15:21 조회수 892 질의제목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일자 : 2006. 1. 2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
90	특수건물이란? 1	1514	2006-11-03	2006-11-03 12:47
90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89	경비비/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면제 관련_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2005.12.31>) 1	1572	2006-10-10	2006-10-10 17:55
89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72호]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88	<font color=0000FF>주택이라함은, 공동주택이라함은, 국민주택이라함은 _ 주택의구분</font>	792	2006-09-27	2006-09-27 17:48
88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
87	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1133	2006-09-13	2006-09-13 09:39
87	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86	흔히사용되는법률용어	680	2006-09-13	2006-09-13 09:38
86	흔히사용되는법률용어
85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728	2006-09-07	2006-09-07 14:09
85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84	주택관리사의_자격_겸직에_대한_조치[건설교통부]	798	2006-08-07	2006-08-07 11:45
84	주택관리사의_자격_겸직에_대한_조치[건설교통부]
83	하자보수 등_법령	1171	2006-07-13	2006-07-13 12:47
83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
82	공동주택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1520	2006-05-24	2006-05-24 10:42
82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
81	물탱크소독[저수조소독]-관련근거	1103	2006-04-17	2006-04-17 10:39
81	[수도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
80	행위허가 관련 법령 2	1030	2006-03-10	2006-03-10 11:38
80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79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018	2006-02-27	2006-02-27 13:13
79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