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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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38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2229	2003-01-21	2003-01-21 22:47
138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137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2132	2003-12-18	2003-12-18 12:50
137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
136	관리비등_주택법시행령	2113	2011-01-05	2011-01-05 16:35
136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
135	관리비의 납부의무-주택법 제45조	2043	2005-03-16	2005-03-16 10:07
135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134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관리규약으로	2020	2013-11-13	2013-11-13 17:52
134	---주택법 시행령---- 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
133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등	2001	2011-03-23	2011-03-23 09:33
133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132	관리비등	1936	2011-03-30	2011-03-30 09:41
132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131	관리비의구성내역및산정방법	1905	2003-04-03	2003-04-03 13:54
131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별표2]
13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900	2003-03-26	2003-03-26 23:35
130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련습장 기타 주거수요...
129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1899	2011-01-05	2011-01-05 16:31
129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128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1899	2008-04-17	2008-04-17 16:12
128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127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1879	2012-04-30	2012-04-30 18:14
127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126	관리비예치금의 징수[주택법시행령 제49조1항]	1823	2007-03-28	2007-03-28 11:26
126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12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교육	1822	2014-08-01	2014-08-01 16:21
1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
124	가축사육및층간소음	1795	2011-07-21	2011-07-21 16:06
124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123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1735	2004-05-29	2004-05-29 09:22
123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122	최저임금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등	1700	2012-11-16	2012-11-16 10:13
122	가.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
121	어린이놀이시설_배상책임보험_약관_현대해상/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FAQ	1681	2008-04-01	2008-04-01 17:47
121	첨부1 : 어린이놀이시설_배상책임보험_약관_현대해상 첨부2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FAQ
120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1669	2005-10-07	2005-10-07 10:57
120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119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669	2006-11-22	2006-11-22 22:17
119	[주택법시행령] -----------------------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118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656	2011-04-22	2011-04-22 15:38
118	[최저임금법][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117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624	2008-04-21	2008-04-21 14:18
117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16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1616	2003-01-21	2003-01-21 23:06
116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115	연봉제 규정	1615	2004-06-09	2004-06-09 11:17
115	연봉제 규정
11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1612	2003-12-18	2003-12-18 10:48
11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113	관리현황의 공개	1582	2011-01-05	2011-04-05 18:40
113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1....
112	2017년도 달아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1573	2017-01-12	2017-01-12 13:07
112	2017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111	경비비/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면제 관련_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2005.12.31>) 1	1572	2006-10-10	2006-10-10 17:55
111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72호]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110	관리규약의 준칙_주택법시행령	1565	2011-01-05	2011-01-05 16:34
110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0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556	2004-02-24	2004-02-24 11:43
109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8호] 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