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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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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2010-12-06 | 2010-12-06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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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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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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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2006-05-24 | 2006-05-24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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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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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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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2006-11-03 | 2006-11-03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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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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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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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 2003-12-18 | 2003-12-18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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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증명서(별지 제31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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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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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 2011-03-03 | 2011-03-03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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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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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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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2006-11-13 | 2011-03-11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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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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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샷타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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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2003-01-21 | 2003-01-21 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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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샷타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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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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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2003-01-21 | 2003-01-21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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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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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별지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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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2003-12-18 | 2003-12-18 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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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39호서식) 주택법 - 4항 배치신고의무 -->신고서 서식 별첨 합니다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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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2007.3.1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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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2007-08-19 | 2007-08-19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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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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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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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2003-01-21 | 2003-01-21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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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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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세부내역(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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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2003-12-18 | 2003-12-18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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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세부내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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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直系尊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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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2003-10-02 | 2003-10-02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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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속(直系尊屬)[―꼐―/―께―]< font color="#800080">[명사]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직계 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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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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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2003-01-21 | 2003-01-21 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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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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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直系卑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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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2003-10-02 | 2003-10-02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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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비ː속(直系卑屬)[―꼐―/―께―][명사]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자녀·손자·증손 등.] ↔직계 존속( 直系尊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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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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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2003-09-24 | 2003-09-24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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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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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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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크릭해 주세요
장애인·노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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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시설물에관한안전교육+방법교육+소방에관한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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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2005-09-06 | 2005-09-06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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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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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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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2006-01-19 | 2006-01-19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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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요약보기 http://www.apttotal.com/law/wnckwkd.htm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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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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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2003-12-18 | 2003-12-18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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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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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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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2007-07-04 | 2007-07-04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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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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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신청서(별지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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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2003-12-18 | 2003-12-18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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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신청서(별지33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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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대금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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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 2003-08-21 | 2003-08-21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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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대금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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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등_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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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2006-07-13 | 2006-07-13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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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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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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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2011-01-05 | 2011-01-05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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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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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등_관리소장의 업무_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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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2011-01-05 | 2011-01-05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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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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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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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2003-12-18 | 2003-12-18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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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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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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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2006-09-13 | 2006-09-13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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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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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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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2003-12-18 | 2003-12-18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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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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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선임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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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2009-05-28 | 2009-05-28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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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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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문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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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2003-09-05 | 2003-09-05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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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제55조 (경로당 등)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문고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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