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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주택법에서정한 단체외에 노인회,부녀회,각동 동호회,친목회 등)_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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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 2011-02-24 | 2011-02-24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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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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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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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 | 2003-01-21 | 2003-01-21 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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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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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의 개정, 전후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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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 2013-04-15 | 2013-04-15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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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2013.1.9 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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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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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 2003-04-14 | 2003-04-14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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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5년간] /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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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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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 2005-03-26 | 2005-03-26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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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별지제3호서식]-첨부파일참조 [표준관리규약]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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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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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 2011-03-24 | 2011-12-14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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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근 거
------------------주택법 시행령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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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물탱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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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 2013-04-22 | 2013-04-22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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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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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공동주택의 최소 수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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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 2003-06-29 | 2003-06-29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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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43조 (급ㆍ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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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업무분장표_관리소에서 무엇을 하나? 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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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 2005-05-31 | 2005-05-31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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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업무의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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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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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 2011-06-13 | 2011-06-13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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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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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입주예치금]예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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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 2003-03-10 | 2003-03-10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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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입주예치금]예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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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수립/사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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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 2012-05-11 | 2012-05-11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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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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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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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 2012-07-20 | 2012-07-20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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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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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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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 2003-01-21 | 2003-01-21 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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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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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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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 2004-04-09 | 2004-04-09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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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장애인편익시설의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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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_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작성 제출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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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2011-01-05 | 2011-03-02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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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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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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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2011-01-05 | 2011-01-05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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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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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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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2013-04-19 | 2013-04-19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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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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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 2013-05-28 | 2013-07-25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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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2.12.8]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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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자의보험가입 표준유지관리비(보수료)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유지관리하도급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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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 2012-10-24 | 2012-10-24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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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3.1] [법률 제9384호, 2009.1.30, 일부개정
제11조의3 (보험 가입) 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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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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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 2004-05-28 | 2004-05-28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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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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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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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 2004-01-17 | 2004-01-17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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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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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_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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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2005-02-03 | 2005-02-03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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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stec.or.kr/data/pds/W16T/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 : 링크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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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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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 2005-11-07 | 2005-11-07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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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세 개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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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3년마다 조정 3년경과전일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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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 2013-12-12 | 2013-12-12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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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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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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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2013-07-25 | 2013-07-25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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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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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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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 2003-04-03 | 2003-04-03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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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서울시 표준관리규약 < 별 표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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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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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 2012-10-04 | 2012-10-04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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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12.4.5, 일부개정]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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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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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 2017-01-12 | 2017-01-12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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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택관리사 협회장이었던 김홍립박사가 올린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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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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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 2003-01-21 | 2003-01-21 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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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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