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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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68	주택공사등의 사업계획에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39	2007-11-20	2007-11-20 15:28
168	주택공사등의 사업계획에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67	흔히사용되는법률용어	680	2006-09-13	2006-09-13 09:38
167	흔히사용되는법률용어
166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689	2003-01-21	2003-01-21 22:44
166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165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7	2007-05-14	2007-05-14 00:41
165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
164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728	2006-09-07	2006-09-07 14:09
164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63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738	2003-12-18	2003-12-18 12:18
163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162	임대주택의보수의한계	773	2007-12-14	2007-12-14 11:16
162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제8조 (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
161	<font color=0000FF>주택이라함은, 공동주택이라함은, 국민주택이라함은 _ 주택의구분</font>	792	2006-09-27	2006-09-27 17:48
161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
160	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동주택사용설명서(안)건교부	796	2003-10-11	2003-10-11 20:57
160	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동주택사용설명서(안)건교부
159	공동주택의 관리	797	2007-03-07	2007-03-07 11:36
159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
158	주택관리사의_자격_겸직에_대한_조치[건설교통부]	798	2006-08-07	2006-08-07 11:45
158	주택관리사의_자격_겸직에_대한_조치[건설교통부]
157	주택법령개정비교표_2010.7.6개정	799	2010-09-29	2010-09-29 16:12
157	주택법령개정비교표_2010.7.6개정
156	아파트우수단지평가표	802	2005-09-21	2005-09-21 17:17
156	아파트우수단지평가표
155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_(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주택법시행령	803	2011-01-05	2011-01-05 16:17
155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
15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 <개정 2001·10·20>	811	2003-01-21	2003-01-21 23:20
15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
153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	812	2010-03-18	2011-04-22 17:30
153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152	알기쉬운 아파트관리_서울시 2008.12	833	2009-02-16	2009-02-16 01:04
152	알기쉬운 아파트관리_서울시 2008.12
15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833	2003-08-02	2003-08-02 13:41
1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
150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849	2003-01-21	2003-01-21 22:40
150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149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1]	862	2006-11-16	2006-11-16 11:48
149	[별표 1]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148	산업안전보건교육	867	2004-07-16	2004-07-16 13:28
148	산업안전보건교육
147	관리현황의 공개(열람청구)	871	2009-02-04	2009-02-04 23:44
147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
146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_주택법시행령	875	2011-01-05	2011-04-11 13:30
146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145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876	2003-01-21	2003-01-21 22:39
145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144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878	2007-04-19	2007-04-19 20:22
144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
143	공중전화의 설치의무 폐지 관련(199.9.29개정)_주택건설기준	889	2009-06-12	2009-06-12 11:59
14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제32조 (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142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894	2005-05-25	2005-05-25 10:30
142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141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 등(관리방법의 결정 등)_주택법시행령	896	2011-01-05	2011-01-05 16:24
141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
140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Q-A(2)[2010년7월]	902	2010-07-29	2010-07-30 18:03
140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Q-A(2)[2010년7월]
139	재축 과 재건축	909	2004-09-24	2004-09-24 17:59
139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1.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