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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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8	[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3054	2011-06-13	2011-06-13 13:08
18	[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17	가축사육및층간소음		1793	2011-07-21	2011-07-21 16:06
17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16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1866	2012-04-30	2012-04-30 18:14
16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15	장기수선계획수립/사용/교육		3043	2012-05-11	2012-05-11 16:19
15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
1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2902	2012-07-20	2012-07-20 10:10
14	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3	승강기의검사		2307	2012-10-04	2012-10-04 14:11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12.4.5, 일부개정]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12	보수업자의보험가입 표준유지관리비(보수료)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유지관리하도급의제한		2498	2012-10-24	2012-10-24 13:18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3.1] [법률 제9384호, 2009.1.30, 일부개정 제11조의3 (보험 가입) 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11	최저임금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등		1692	2012-11-16	2012-11-16 10:13
11	가.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
10	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의 개정, 전후 조문		6783	2013-04-15	2013-04-15 15:13
10	주택법 시행령(2013.1.9 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
9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관련)	2515	2013-04-19	2013-04-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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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수조(물탱크)청소		3450	2013-04-22	2013-04-22 13:16
8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7	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관련근거		2479	2013-05-28	2013-07-25 14:08
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2.12.8]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
6	장애인주차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341	2013-07-25	2013-07-25 13:48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
5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관리규약으로		2013	2013-11-13	2013-11-13 17:52
5	---주택법 시행령---- 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
4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3년마다 조정 3년경과전일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		2341	2013-12-12	2013-12-12 09:35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교육		1816	2014-08-01	2014-08-01 16:21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
2	2017년도 달아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1567	2017-01-12	2017-01-12 13:07
2	2017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1	아파트 관리 체크리스트		2327	2017-01-12	2017-01-12 13:12
1	전 주택관리사 협회장이었던 김홍립박사가 올린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