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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78 부대시설 복리시설 2833 2003-01-21 2003-01-21 23:18
    * 주택법[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77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file 1605 2003-01-21 2003-01-21 23:06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76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file 1309 2003-01-21 2003-01-21 23:06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75 주택건설감리업무세부기준 file 930 2003-01-21 2003-01-21 23:05
    주택건설감리업무세부기준  
    74 자동방화샷타의기준 file 1405 2003-01-21 2003-01-21 23:01
    자동방화샷타의기준  
    73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file 1260 2003-01-21 2003-01-21 22:58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72 승강기제작,안전,검사기준 file 912 2003-01-21 2003-01-21 22:57
    승강기제작,안전,검사기준  
    71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file 2221 2003-01-21 2003-01-21 22:47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70 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file 997 2003-01-21 2003-01-21 22:45
    구조변경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주택법시행령 별표3  
    69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file 1393 2003-01-21 2003-01-21 22:45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68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file 685 2003-01-21 2003-01-21 22:44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67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file 978 2003-01-21 2003-01-21 22:44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66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file 841 2003-01-21 2003-01-21 22:40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65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file 871 2003-01-21 2003-01-21 22:39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64 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_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 2384 2005-02-03 2005-02-03 14:40
    http://www.kistec.or.kr/data/pds/W16T/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 : 링크1 참조  
    63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file 937 2005-01-17 2005-01-17 12:00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62 관리주체의업무_04년 file 2217 2005-06-10 2005-06-10 14:35
    관리주체등의업무_04년  
    61 관리소 업무분장표_관리소에서 무엇을 하나? 물으면... file 3091 2005-05-31 2005-05-31 17:54
    각 부서별 업무의 분장  
    60 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file 1109 2006-09-13 2006-09-13 09:39
    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59 흔히사용되는법률용어 file 678 2006-09-13 2006-09-13 09:38
    흔히사용되는법률용어  
    58 <font color=0000FF>주택이라함은, 공동주택이라함은, 국민주택이라함은 _ 주택의구분</font> 788 2006-09-27 2006-09-27 17:48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  
    57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file 723 2006-09-07 2006-09-07 14:09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56 주택관리사의_자격_겸직에_대한_조치[건설교통부] file 773 2006-08-07 2006-08-07 11:45
    주택관리사의_자격_겸직에_대한_조치[건설교통부]  
    55 공동주택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1517 2006-05-24 2006-05-24 10:42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  
    54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018 2006-02-27 2006-02-27 13:13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  
    53 주택관리의 적용범위_주택법 적용범위 941 2006-02-27 2006-02-27 12:40
    [주택법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  
    52 사업소세 2362 2005-11-07 2005-11-07 11:25
    지방세법에서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세 개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군...  
    51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file 1661 2005-10-07 2005-10-07 10:57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50 아파트우수단지평가표 file 800 2005-09-21 2005-09-21 17:17
    아파트우수단지평가표  
    49 안전교육(시설물에관한안전교육+방법교육+소방에관한안전교육) 1237 2005-09-06 2005-09-06 11:46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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