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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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08	관리소 업무분장표_관리소에서 무엇을 하나? 물으면...	3103	2005-05-31	2005-05-31 17:54
108	각 부서별 업무의 분장
107	관리주체의업무_04년	2251	2005-06-10	2005-06-10 14:35
107	관리주체등의업무_04년
106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940	2005-01-17	2005-01-17 12:00
106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105	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_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	2430	2005-02-03	2005-02-03 14:40
105	http://www.kistec.or.kr/data/pds/W16T/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 : 링크1 참조
104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882	2003-01-21	2003-01-21 22:39
104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103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855	2003-01-21	2003-01-21 22:40
103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102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988	2003-01-21	2003-01-21 22:44
102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101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694	2003-01-21	2003-01-21 22:44
101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100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1401	2003-01-21	2003-01-21 22:45
100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99	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1005	2003-01-21	2003-01-21 22:45
99	구조변경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주택법시행령 별표3
98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2233	2003-01-21	2003-01-21 22:47
98	방화문의인정및관리기준
97	승강기제작,안전,검사기준	922	2003-01-21	2003-01-21 22:57
97	승강기제작,안전,검사기준
96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1268	2003-01-21	2003-01-21 22:58
96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95	자동방화샷타의기준	1414	2003-01-21	2003-01-21 23:01
95	자동방화샷타의기준
94	주택건설감리업무세부기준	936	2003-01-21	2003-01-21 23:05
94	주택건설감리업무세부기준
93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1347	2003-01-21	2003-01-21 23:06
93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92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1618	2003-01-21	2003-01-21 23:06
92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91	부대시설 복리시설	2863	2003-01-21	2003-01-21 23:18
91	* 주택법[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9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 <개정 2001·10·20>	817	2003-01-21	2003-01-21 23:20
9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
89	자치관리의 사업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966	2003-01-21	2003-01-21 23:21
89	■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세정13430-630 시행일자 2001.12.04 수 신 김 근 식 귀하 제 목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 11. 22자로 우리...
88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7434	2003-01-21	2003-01-21 23:24
88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87	공동주택단지 기술인력 확보 기준	1041	2003-01-21	2003-01-21 23:26
87	http://www.apttotal.com/jaryo1rltnf.htm공동주택단지 기술인력 확보 기준 웹 문서로열기 http://www.apttotal.com/jaryo1\rltnf.htm
86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838	2003-08-02	2003-08-02 13:41
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
85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900	2005-05-25	2005-05-25 10:30
85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84	주차장법 일부	1233	2006-01-19	2006-01-19 13:11
84	주차장법 요약보기 http://www.apttotal.com/law/wnckwkd.htm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
83	행위허가 관련 법령 2	1039	2006-03-10	2006-03-10 11:38
83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82	물탱크소독[저수조소독]-관련근거	1114	2006-04-17	2006-04-17 10:39
82	[수도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
81	하자보수 등_법령	1176	2006-07-13	2006-07-13 12:47
81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
80	경비비/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면제 관련_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2005.12.31>) 1	1577	2006-10-10	2006-10-10 17:55
80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72호]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79	특수건물이란? 1	1521	2006-11-03	2006-11-03 12:47
79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