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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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08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877	2007-04-19	2007-04-19 20:22
108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
107	관리비의 구성_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징수대행으로	963	2007-03-29	2007-03-29 17:00
107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106	관리비예치금의 징수[주택법시행령 제49조1항]	1818	2007-03-28	2007-03-28 11:26
106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105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971	2007-03-13	2007-03-13 11:54
105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
104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51조] 1	916	2007-03-08	2007-03-08 14:23
104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2호] 제4조 (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
103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988	2007-03-08	2007-03-08 10:48
1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37조 (난방설비 등 <개정 2006.1.6>)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
102	공동주택의 관리	792	2007-03-07	2007-03-07 11:36
102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
101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913	2007-03-04	2007-03-04 22:48
1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100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1017	2007-03-04	2007-03-04 22:46
1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99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968	2007-03-04	2007-03-04 22:31
9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제58조 (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1. 일반관...
98	층간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및 관리규약의 동의 기준	1064	2007-02-21	2007-02-21 14:16
98	층간 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층간소음/공용부분에 물건의 적재/광고물.표지물/가축사육/외벽돌출물/통제구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
97	문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1083	2007-02-21	2007-02-21 10:12
97	분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①〜④ (생 략)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도서관 ...
96	관리방법의 결정 등	1065	2006-11-22	2006-11-22 22:23
96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
9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655	2006-11-22	2006-11-22 22:17
95	[주택법시행령] -----------------------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94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1]	861	2006-11-16	2006-11-16 11:48
94	[별표 1]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93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2]	986	2006-11-16	2006-11-16 11:46
93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92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1465	2006-11-13	2011-03-11 15:21
92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91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1080	2006-11-04	2006-11-04 13:58
91	제목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작성일 2006-01-31 15:21 조회수 892 질의제목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일자 : 2006. 1. 2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
90	특수건물이란? 1	1512	2006-11-03	2006-11-03 12:47
90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89	경비비/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면제 관련_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2005.12.31>) 1	1567	2006-10-10	2006-10-10 17:55
89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72호]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88	하자보수 등_법령	1170	2006-07-13	2006-07-13 12:47
88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
87	물탱크소독[저수조소독]-관련근거	1101	2006-04-17	2006-04-17 10:39
87	[수도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
86	행위허가 관련 법령 2	1028	2006-03-10	2006-03-10 11:38
86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85	주차장법 일부	1222	2006-01-19	2006-01-19 13:11
85	주차장법 요약보기 http://www.apttotal.com/law/wnckwkd.htm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
84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891	2005-05-25	2005-05-25 10:30
84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8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830	2003-08-02	2003-08-02 13:41
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
82	공동주택단지 기술인력 확보 기준	1030	2003-01-21	2003-01-21 23:26
82	http://www.apttotal.com/jaryo1rltnf.htm공동주택단지 기술인력 확보 기준 웹 문서로열기 http://www.apttotal.com/jaryo1\rltnf.htm
81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7396	2003-01-21	2003-01-21 23:24
81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80	자치관리의 사업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956	2003-01-21	2003-01-21 23:21
80	■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세정13430-630 시행일자 2001.12.04 수 신 김 근 식 귀하 제 목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 11. 22자로 우리...
7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 1] <개정 2001·10·20>	806	2003-01-21	2003-01-21 23:20
7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