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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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48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신청서	1049	2008-07-01	2008-07-01 13:52
48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신청서
47	임차인의 통지의무	926	2008-07-30	2008-07-30 14:08
47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관리현황의 공개(열람청구)	875	2009-02-04	2009-02-04 23:44
46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
45	알기쉬운 아파트관리_서울시 2008.12	835	2009-02-16	2009-02-16 01:04
45	알기쉬운 아파트관리_서울시 2008.12
44	방화관리자의 선임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21	2009-05-28	2009-05-28 15:50
44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신축...
43	공중전화의 설치의무 폐지 관련(199.9.29개정)_주택건설기준	892	2009-06-12	2009-06-12 11:59
4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제32조 (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42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	818	2010-03-18	2011-04-22 17:30
42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41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Q-A(2)[2010년7월]	906	2010-07-29	2010-07-30 18:03
41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Q-A(2)[2010년7월]
4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침 제30조(하자보수 보증금)	1071	2010-08-30	2010-08-30 16:06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39	주택법령개정비교표_2010.7.6개정	804	2010-09-29	2010-09-29 16:12
39	주택법령개정비교표_2010.7.6개정
38	주택법-제2조(정의)	1546	2010-12-06	2010-12-06 21:50
3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37	동별 대표자의 자격(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_주택법시행령 1	979	2011-01-05	2011-01-20 17:33
37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
36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_(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주택법시행령	805	2011-01-05	2011-01-05 16:17
36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
3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_주택법시행령	878	2011-01-05	2011-04-11 13:30
35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34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 등(관리방법의 결정 등)_주택법시행령	899	2011-01-05	2011-01-05 16:24
34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
33	관리주체의 업무 등_관리소장의 업무_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규칙	1163	2011-01-05	2011-01-05 16:59
33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
3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_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작성 제출_주택법시행령	2572	2011-01-05	2011-03-02 18:01
32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
31	외부 회계감사_주택법시행령	982	2011-01-05	2012-03-27 10:31
3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30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1904	2011-01-05	2011-01-05 16:31
30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29	관리현황의 공개	1585	2011-01-05	2011-04-05 18:40
29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1....
28	관리규약의 준칙_주택법시행령	1566	2011-01-05	2011-01-05 16:34
28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7	관리비등_주택법시행령	2116	2011-01-05	2011-01-05 16:35
27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
26	관리소장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_주택법시행령	2579	2011-01-05	2011-01-05 16:40
26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25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_주택법시행령	1167	2011-01-05	2011-01-05 16:44
25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
24	자생단체(주택법에서정한 단체외에 노인회,부녀회,각동 동호회,친목회 등)_관리규약준칙)	13029	2011-02-24	2011-02-24 19:06
24	---------관리규약 준칙-----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
23	연차 유급휴가	1474	2011-03-03	2011-03-03 14:45
2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22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등	2003	2011-03-23	2011-03-23 09:33
22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21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3806	2011-03-24	2011-12-14 16:12
21	관 련 근 거 ------------------주택법 시행령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
20	관리비등	1938	2011-03-30	2011-03-30 09:41
20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19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657	2011-04-22	2011-04-22 15:38
19	[최저임금법][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