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
1084 | 2006-11-04 | 2006-11-04 13:58 |
|
제목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 작성일 2006-01-31 15:21 조회수 892 질의제목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해석일자 : 2006. 1. 2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
|
| 77 |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
1467 | 2006-11-13 | 2011-03-11 15:21 |
|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
| 76 |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2]
|
987 | 2006-11-16 | 2006-11-16 11:46 |
|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
| 75 |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1]
|
863 | 2006-11-16 | 2006-11-16 11:48 |
|
[별표 1]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
| 74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669 | 2006-11-22 | 2006-11-22 22:17 |
|
[주택법시행령] -----------------------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
| 73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1068 | 2006-11-22 | 2006-11-22 22:23 |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
|
| 72 |
문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
1087 | 2007-02-21 | 2007-02-21 10:12 |
|
분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①〜④ (생 략)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도서관 ...
|
| 71 |
층간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및 관리규약의 동의 기준
|
1066 | 2007-02-21 | 2007-02-21 14:16 |
|
층간 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층간소음/공용부분에 물건의 적재/광고물.표지물/가축사육/외벽돌출물/통제구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
|
| 70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
981 | 2007-03-04 | 2007-03-04 22:31 |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제58조 (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1. 일반관...
|
| 69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1019 | 2007-03-04 | 2007-03-04 22:46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
| 68 |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
915 | 2007-03-04 | 2007-03-04 22:48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
| 67 |
공동주택의 관리
|
798 | 2007-03-07 | 2007-03-07 11:36 |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
|
| 66 |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
997 | 2007-03-08 | 2007-03-08 10:48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37조 (난방설비 등 <개정 2006.1.6>)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
|
| 65 |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51조]
 1
|
918 | 2007-03-08 | 2007-03-08 14:23 |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2호] 제4조 (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
|
| 64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973 | 2007-03-13 | 2007-03-13 11:54 |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
|
| 63 |
관리비예치금의 징수[주택법시행령 제49조1항]
|
1823 | 2007-03-28 | 2007-03-28 11:26 |
|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
| 62 |
관리비의 구성_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징수대행으로
|
967 | 2007-03-29 | 2007-03-29 17:00 |
|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
| 61 |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
881 | 2007-04-19 | 2007-04-19 20:22 |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
|
| 60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729 | 2007-05-14 | 2007-05-14 00:41 |
|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
|
| 59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별첨: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
|
1080 | 2007-05-14 | 2007-05-14 00:49 |
|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개정 2006.12.21>)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
|
| 58 |
근로자의건강진단
|
1205 | 2007-07-04 | 2007-07-04 10:38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
|
| 57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2007.3.16개정>
|
1374 | 2007-08-19 | 2007-08-19 07:01 |
|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
|
| 56 |
주택공사등의 사업계획에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542 | 2007-11-20 | 2007-11-20 15:28 |
|
주택공사등의 사업계획에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 55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
1008 | 2007-11-30 | 2007-11-30 13:27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법 : 07.1.26 공포(*08.1.27 시행)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
|
| 54 |
임대주택의보수의한계
|
774 | 2007-12-14 | 2007-12-14 11:16 |
|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제8조 (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
|
| 53 |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
995 | 2008-03-28 | 2008-03-28 11:06 |
|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
| 52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관련
|
959 | 2008-04-01 | 2008-04-01 17:29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
| 51 |
어린이놀이시설_배상책임보험_약관_현대해상/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FAQ
|
1681 | 2008-04-01 | 2008-04-01 17:47 |
|
첨부1 : 어린이놀이시설_배상책임보험_약관_현대해상 첨부2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FAQ
|
| 50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1902 | 2008-04-17 | 2008-04-17 16:12 |
|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 49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1626 | 2008-04-21 | 2008-04-21 14:18 |
|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