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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168 산재보험과고용보험개요 file 1047 2003-03-10 2003-03-10 10:47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의 개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 개요 산재보험법등에 의거 당해 연도 예상 임금총액에 매년 변동 고시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개산 납부하고 전년도 개산 납부한 금액을 실적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전년도...  
167 선수관리비[입주예치금]예치확인서 file 3016 2003-03-10 2003-03-10 18:07
선수관리비[입주예치금]예치확인서  
16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886 2003-03-26 2003-03-26 23:35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련습장 기타 주거수요...  
165 규약대상물의 범위 file 988 2003-04-03 2003-04-03 13:51
규약대상물의 범위[서울시 표준관리규약벌표 양식]  
164 관리비의구성내역및산정방법 file 1890 2003-04-03 2003-04-03 13:54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별표2]  
163 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 file 2315 2003-04-03 2003-04-03 14:24
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서울시 표준관리규약 < 별 표 6 > ]  
16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시 제2002-318호 file 1013 2003-04-11 2003-04-11 18:05
http://www.kistec.or.kr/common/common_7.asp첨부파일 참조[서식 포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8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03∼2007)을 다음과 같이 수립...  
161 1,2종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 file 4002 2003-04-14 2003-04-14 11:46
1,2종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5년간] /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계획  
160 급배수시설[공동주택의 최소 수압은???] 3134 2003-06-29 2003-06-29 11:00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43조 (급ㆍ배수시...  
159 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1999년 현재 926 2003-08-08 2003-08-08 22:55
http://www.apttotal.com/cjaqn/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htm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1999년 현재 http://www.apttotal.com/cjaqn/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htm  
158 정화조청소대금산출 file 1166 2003-08-21 2003-08-21 10:21
정화조청소대금산출  
157 공동주택의 문고설치 1105 2003-09-05 2003-09-05 16:38
주택건설기준 제55조 (경로당 등)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문고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  
156 관리업체선정동의요청서[1] file 1058 2003-09-22 2003-09-22 14:21
관리업체선정동의요청서[1]  
15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file 969 2003-09-24 2003-09-24 09:5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개정 1999ㆍ6ㆍ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15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243 2003-09-24 2003-09-24 10:0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아래를 크릭해 주세요 장애인·노인·임...  
153 직계존속(直系尊屬) 1274 2003-10-02 2003-10-02 10:58
직계 존속(直系尊屬)[―꼐―/―께―]< font color="#800080">[명사]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직계 비속.  
152 직계비속(直系卑屬) 1241 2003-10-02 2003-10-02 10:59
직계 비ː속(直系卑屬)[―꼐―/―께―][명사]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자녀·손자·증손 등.] ↔직계 존속( 直系尊屬).  
151 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동주택사용설명서(안)건교부 file 791 2003-10-11 2003-10-11 20:57
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동주택사용설명서(안)건교부  
15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948 2003-10-12 2003-10-12 14:54
주택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  
149 관리비의 세부내역(별표5) file 1303 2003-12-18 2003-12-18 01:15
관리비의 세부내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  
148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별지제39호서식) file 1369 2003-12-18 2003-12-18 01:17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39호서식) 주택법 - 4항 배치신고의무 -->신고서 서식 별첨 합니다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  
14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file 1608 2003-12-18 2003-12-18 10:4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146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file 1128 2003-12-18 2003-12-18 10:52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  
145 행위허가증명서 file 1474 2003-12-18 2003-12-18 11:19
행위허가증명서(별지 제31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144 사용검사신청서(별지33호서식) file 1195 2003-12-18 2003-12-18 11:37
사용검사신청서(별지33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143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file 944 2003-12-18 2003-12-18 12:13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142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file 736 2003-12-18 2003-12-18 12:18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141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file 1117 2003-12-18 2003-12-18 12:45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주택법시행령  
140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file 2121 2003-12-18 2003-12-18 12:50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  
139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207 2003-12-18 2003-12-18 12:55
주택법시행령[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