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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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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2011-01-05 | 2012-03-27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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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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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_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작성 제출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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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2011-01-05 | 2011-03-02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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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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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등_관리소장의 업무_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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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2011-01-05 | 2011-01-05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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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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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 등(관리방법의 결정 등)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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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2011-01-05 | 2011-01-05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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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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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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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2011-01-05 | 2011-04-11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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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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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_(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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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2011-01-05 | 2011-01-05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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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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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의 자격(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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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2011-01-05 | 2011-01-20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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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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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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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2010-12-06 | 2010-12-06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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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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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개정비교표_2010.7.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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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2010-09-29 | 2010-09-29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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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개정비교표_2010.7.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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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침 제30조(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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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2010-08-30 | 2010-08-30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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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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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Q-A(2)[2010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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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2010-07-29 | 2010-07-30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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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Q-A(2)[2010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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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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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2010-03-18 | 2011-04-22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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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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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의 설치의무 폐지 관련(199.9.29개정)_주택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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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2009-06-12 | 2009-06-12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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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제32조 (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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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선임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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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2009-05-28 | 2009-05-28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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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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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아파트관리_서울시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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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2009-02-16 | 2009-02-16 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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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아파트관리_서울시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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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현황의 공개(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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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2009-02-04 | 2009-02-04 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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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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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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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2008-07-30 | 2008-07-30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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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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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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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2008-07-01 | 2008-07-01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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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 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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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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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2008-04-21 | 2008-04-21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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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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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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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2008-04-17 | 2008-04-17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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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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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_배상책임보험_약관_현대해상/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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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 2008-04-01 | 2008-04-01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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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어린이놀이시설_배상책임보험_약관_현대해상 첨부2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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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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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2008-04-01 | 2008-04-01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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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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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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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2008-03-28 | 2008-03-28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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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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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보수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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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2007-12-14 | 2007-12-14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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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제8조 (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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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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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2007-11-30 | 2007-11-30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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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법 : 07.1.26 공포(*08.1.27 시행)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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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등의 사업계획에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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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2007-11-20 | 2007-11-20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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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등의 사업계획에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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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2007.3.1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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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 2007-08-19 | 2007-08-19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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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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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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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2007-07-04 | 2007-07-04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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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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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별첨: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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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2007-05-14 | 2007-05-14 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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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개정 2006.12.21>)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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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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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2007-05-14 | 2007-05-14 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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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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