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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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료 - 자료실

글 수 10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41	2.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082	2006-09-24	2006-09-24 23:24
41	2.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하고 3개월(제조업은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준고령자 이상인 자(만50세이상) 채용 ○ 지급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초 6개월은 매월 3...
40	1.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315	2006-09-24	2006-09-24 23:25
40	1.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업종별 기준고용율 이상 고령자(1년 이상 고용된 자만 포함)를 고용 ※ 업종별 기준고용율(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에 의함) : 제조업 - 4%, 부동산업 - 42%, 사업지원서비스...
39	감시적·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의적용제외승인	1211	2006-10-06	2006-10-06 22:17
39	감시적·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의적용제외승인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이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8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1093	2006-10-06	2006-10-06 23:36
38	취업규칙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유형 신고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 일 처리절차 구비서류 1...
37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1495	2006-10-06	2006-10-06 23:46
37	질의회신집이름 : 건설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관련 질의회신 질의회신장이름 : 안전보건상의 조치 담당부서/담당과 산업안전보건국 / 질의요점 :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질의내용 도급이 행해지고 있는 건설공사 ...
36	청소용역비산출_최저임금적용	1222	2006-11-30	2006-11-30 16:53
36	청소용역비산출_최저임금적용
35	최저임금산출_감시적단속적근로자및미화원_24시간 근로 또는 휴게시간별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의 산출	1951	2006-12-05	2006-12-05 15:14
35	최저임금산출_감시적단속적근로자 및 미화원 * 별첨자료=24시간 근로 또는 휴게시간별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의 산출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따른 설명자료-노동부06.9 근로계약서 설명자료 산출임] * 기본급...
34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1052	2006-12-18	2006-12-18 13:58
34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33	최저임금포인트정리_최저임금위원회[2006.4]	850	2006-12-18	2006-12-18 15:30
33	최저임금포인트정리_최저임금위원회[2006.4]
32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2]	1124	2006-11-16	2006-11-16 11:46
32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31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1]	1174	2006-11-16	2006-11-16 11:48
31	[별표 1]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30	휴게.휴일.휴가-노동부	2643	2006-12-24	2006-12-24 17:31
30	휴게.휴일.휴가-노동부
29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변경(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2625	2007-01-12	2007-01-12 12:31
29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 변경(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28	최저임금법사업주설명자료0609_감시 또는 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1897	2006-09-24	2006-09-24 23:35
28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14(2006.09.20.) 문서 감시 또는 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참고자료 1. 평소 저희 노동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최저임금법」의 개정(법률 제7563호,‘05.5....
27	건강건진대상중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사무직 2년에1회이상 비사무직 1년에 1회이상)	2737	2007-05-10	2007-05-10 14:56
27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
26	주40시간제교육(교재)_노동부_노동교육원	1698	2007-06-14	2007-06-14 10:17
26	제 목 주40시간제 교육교재('07년도)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전화번호 02-507-7158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7-06-11 `07년도 주40시간제 무료교육을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07.4.3~6.8)하였습니다. 동 교...
25	주40시간근무제교육_생리휴가	2107	2007-06-22	2007-06-22 11:06
25	주40시간근무제교육_생리휴가
24	최저임금포인트정리(2007년)_최저임금위원회	1879	2007-07-31	2007-07-31 10:32
24	최저임금포인트정리(2007년)_최저임금위원회
23	퇴직금 관련 사례_지급요건_퇴직급산정_퇴직급중간정산제	2751	2007-08-07	2007-08-07 12:38
23	퇴직금 관련 사례 <1> 퇴직금지급요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2000.01.20, 근기 68207-141 ) ▶취업규칙상 시청료징수원에게 보수규정...
22	임금관련 사례_임금의개념_평균임금_통상임금_휴업수당_임급지급원칙	2238	2007-08-07	2007-08-07 13:16
22	임금 관련 <1> 임금의 개념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라고 보기 어렵다( 2002.07.23, 대법 2000다29370 )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
21	휴게_휴일_휴가 사례	3602	2007-08-07	2007-08-07 13:20
21	3. 휴게ㆍ휴일ㆍ휴가 <1>휴게 ▶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으로부터 이탈되는 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20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 의무 사항 등 사례	2600	2007-08-07	2007-08-07 13:23
20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의무사항 등 사례보기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체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자에 게시 또는 ...
19	근로기준법적용대상사업관련사례	2080	2007-08-07	2007-08-07 13:26
19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 관련 사례 ▶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부수...
18	취업규칙관련사례	2291	2007-08-07	2007-08-07 13:28
18	취업규칙 관련 사례 <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2.12.17, 근기 68207-3367 ) ▶전 근로자의...
17	해고관련 사례	3400	2007-08-07	2007-08-07 13:30
17	해고 관련 사례 <1>해고 이외의 사유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4.22, 대법 2002다65066 )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
16	근로관계의 이전/변경 사례보기(인사이동_전직_휴직)	1883	2007-08-07	2007-08-07 13:31
16	근로관계의 이전/변경 사례보기 <1> 기업내 인사이동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1996.04.12, 대법 95누7130 ) ▶전...
15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 09. 21》	2415	2007-10-17	2007-10-17 14:01
15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 09. 21》
14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3457	2007-10-17	2007-10-17 14:11
14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 09. 21》 중에서....나머지는 아래 주소로...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
13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시고려사항_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중에서	3182	2007-12-03	2007-12-03 13:33
13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의 55pag내용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시 고려사항】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 24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
12	최저임금질의회신집_최저임금위원회	1860	2007-12-03	2007-12-03 16:42
12	최저임금질의회신집_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