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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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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2003-01-21 | 2003-01-21 21:21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http://www.moleg.go.kr/newlaw/law/htms/nlaa6480.html (법제처) http://node3.assembly.go.kr:5555/law/newlaw/0105/24_u6480_3853.htm (국회)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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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독실시에대한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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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 2003-01-21 | 2003-01-21 21:24 |
법명:전염병예방법 第40條 (消毒措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豫防上 必要한 淸掃, 消毒과 쥐·벌레등의 驅除措置(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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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책임자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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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2003-01-21 | 2003-01-21 00:38 |
화기책임자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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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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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2005-02-21 | 2005-02-21 10:47 |
[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액(65%)하여 지급합니다. * 처리절차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의료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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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본인이 치료비등을 부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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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2005-02-21 | 2005-02-21 10:55 |
요양 중 본인이 치료비등을 부담할 경우 치료비는 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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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한글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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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2005-03-02 | 2005-03-02 11:31 |
휴직원(한글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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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원(한글9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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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2005-03-02 | 2005-03-02 11:34 |
복직원(한글9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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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선지급요청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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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2005-06-10 | 2005-06-10 16:48 |
연차수당선지급요청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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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및고용관계종료사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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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2005-06-10 | 2005-06-10 16:53 |
근로계약및고용관계종료사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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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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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2003-01-21 | 2003-01-21 20:23 |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노무대가 성과 사용자 지급성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근로의 대상(노무대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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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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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2006-07-31 | 2006-07-31 17:44 |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 * 의의 실제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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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의무사항 등 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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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2006-07-31 | 2006-07-31 17:47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의무사항 등 사례보기----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체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자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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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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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2006-07-31 | 2006-07-31 17:54 |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17조). 즉,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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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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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2006-07-31 | 2006-07-31 17:58 |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 의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제22조). * 입법취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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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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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2006-07-31 | 2006-07-31 18:01 |
----- 채용내정----- * 의의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어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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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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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2006-07-31 | 2006-07-31 18:04 |
-----사용기간----- * 의의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확정적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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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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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2003-04-18 | 2003-04-18 14:25 |
제목 통상임금산정지침 담당부서 임금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21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2002.01.22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제1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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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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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2003-04-18 | 2003-04-18 14:33 |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 * 첨부파일 참조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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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제정 1981. 6. 5 예규 제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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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2003-04-18 | 2003-04-18 14:38 |
제목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116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1981.06.05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제정 1981. 6. 5 예규 제 39호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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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수급동의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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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 2003-09-30 | 2003-09-30 15:07 |
퇴직금분할수급동의서[1]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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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출석요구서(내용증명발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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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2003-09-30 | 2003-09-30 15:30 |
인사위원회출석요구서(내용증명발송)[1]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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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결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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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 2003-09-30 | 2003-09-30 15:31 |
인사위원회의결서[1]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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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회의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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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2003-09-30 | 2003-09-30 15:31 |
인사위원회회의록[1]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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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결정통보시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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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2003-09-30 | 2003-09-30 15:32 |
인사위원회결정통보시행문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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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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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2003-11-13 | 2003-11-13 11:52 |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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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및고용관계종료사실통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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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2003-09-30 | 2003-09-30 15:39 |
근로계약및고용관계종료사실통보[1]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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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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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2003-01-21 | 2003-01-21 23:22 |
***** 근로기준법 *****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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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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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2003-01-21 | 2003-01-21 23:22 |
***** 근로기준법 *****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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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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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2006-09-24 | 2006-09-24 23:23 |
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지급요건 : 실업자 재취직훈련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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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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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2006-09-24 | 2006-09-24 23:24 |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지급요건 : 정년이 만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정년퇴직 예정일이 2004.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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