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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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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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재건축 - 질의회신모음

글 수 35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하위법 (건축법시행령) 적용여부	861	2008-10-07
35	제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하위법 (건축법시행령) 적용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9.23 19:48: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주택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34	사업승인 내용과 모델하우스가 다른경우?	3917	2008-09-15
34	제목 공동주택 사업승인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08.09.01 17:20: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질의1. 분양 카다로그, 모델 하우스, 사업승인관련 자료, 현장등 4가지 항목이 모두 틀린 경우 어떠한...
33	공동주택에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중 노인정(경로당)에 의 설치기준	4011	2008-01-09
33	제목 공동주택에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중 노인정(경로당)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12.11 17:58: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과중한 업무에 이렇게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
32	주상복합 중 근린상가 부분이 건분법에 적용이 되는지?_임의분양이 가능한지?	3296	2008-01-09
32	제목 주상복합 중 근린상가 부분이 건분법에 적용이 되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7.12.18 20:48: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상복합으로써 아파트 112세대, 오피스텔40세대(39,000m2), 근린상가 (2,500m2) 를 선 분양을 할려고 합니...
31	리모델링 건축심의는 어디에 요청하는 것인지	1422	2006-06-09
3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건축심의 신청처)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 건축심의는 어디에 ...
30	리모델링 추진(건축허가 득한 공동주택관련)	1546	2006-06-09
3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 추진(건축허가 득한 공동주택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
29	리모델링시 증축, 세대통합, 동의율에 대하여	1531	2006-06-09
2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증축, 세대통합, 동의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시 증축, 세대...
28	주택건설사업의 자의적인 사업계획변경을 규제함(규칙 제11조제5항) _2006.2.24개정	1329	2006-03-13
28	12. 주택건설사업의 자의적인 사업계획변경을 규제함(규칙 제11조제5항) ☐ 배 경 ㅇ 사업주체와 승인권자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발생 ☐ 변경전 <신 설> ☐ 변경후 ㅇ 사업계...
27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요건 완화(영 제37조제1항, 부칙 제2조)_2006.2.24개정	1759	2006-03-13
27	1.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요건 완화(영 제37조제1항, 부칙 제2조) ☐ 배 경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
26	발코니 창호(사업승인 도면에 없는 발코니 샤시 설치 후 사용검사관련)	2450	2006-03-12
2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25 제 목 발코니 창호(사업승인 도면에 없는 발코니 샤시 설치 후 사용검...
25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일반사항, 운용요령, 폐지 및 개정 내용)	3994	2006-03-12
2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공급규칙 담당업무명 입주자사전점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25 제 목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일반사항, 운용요령, 폐지 및 개정 ...
24	경미한 사항인지(경비실 1개소 위치 변경시)	1890	2006-03-12
2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경미한 사항인지(경비실 1개소 위치 변경시) 첨부파일 질의내용 573 세대 ...
23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1167	2006-03-12
2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동별시행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22	리모델링시 증축, 세대통합, 동의율에 대하여	1232	2006-03-12
2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증축, 세대통합, 동의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시 증축, 세대...
21	리모델링의 범위에 인테리어나 발코니샷시 설치 등이 포함되는지	1380	2006-03-12
2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의 범위...
20	사용검사 방법(아파트진입도로 미확보시 )	2345	2006-03-12
2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용검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19 제 목 사용검사 방법(아파트진입도로 미확보시 )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진입도로...
19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3126	2006-03-12
1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용검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19 제 목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용검사, 임...
18	부대시설 위치변경, 건축물 재배치(경미한 사항인지, 사업변경 사항인지)	3009	2006-03-12
1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19 제 목 부대시설 위치변경, 건축물 재배치(경미한 사항인지, 사업변경 사항인지) 첨...
17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 설치하는 절차	1785	2006-03-12
17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소방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16 제 목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
16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시 동의율(입주자 동의관련)	1188	2006-03-12
1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16 제 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시 동의율(입주자 동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