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등 -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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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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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등 - 질의회신모음

글 수 35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경우

http://www.apt-total.com/xe/200723

2003.01.24 12:46:50 (*.44.26.248)

813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계약서에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하여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와 위탁관리회사가 체결하는 위탁관리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민법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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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운영자	2003-01-24	798
14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2003-01-24	687
13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적정한 절차는	운영자	2003-01-24	1051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경우	운영자	2003-01-24	813
11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021
10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2003-01-24	602
9	주택관리업등록시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851
8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805
7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입주민 동의여부	운영자	2003-01-24	796
6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운영자	2003-01-24	1210
5	관리사무소장 및 그 부인등의 명의로 공동주택관련업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142
4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만을 정지하는 것인지	운영자	2003-01-24	741
3	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 양수)이 가능한지	운영자	2003-01-24	838
2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159
1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가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운영자	2003-01-24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