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등 -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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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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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등 - 질의회신모음

글 수 35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http://www.apt-total.com/xe/200711

2003.01.24 12:37:03 (*.44.26.248)

1210

    1. 민원요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업무를 인계를 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인계인수의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는 공동주택관리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권한남용등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민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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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운영자	2003-01-24	799
14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2003-01-24	688
13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적정한 절차는	운영자	2003-01-24	1052
12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경우	운영자	2003-01-24	814
11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021
10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2003-01-24	603
9	주택관리업등록시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852
8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805
7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입주민 동의여부	운영자	2003-01-24	796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운영자	2003-01-24	1210
5	관리사무소장 및 그 부인등의 명의로 공동주택관련업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144
4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만을 정지하는 것인지	운영자	2003-01-24	742
3	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 양수)이 가능한지	운영자	2003-01-24	839
2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160
1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가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운영자	2003-01-24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