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등 - 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 양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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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등 - 질의회신모음

글 수 35

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 양수)이 가능한지

http://www.apt-total.com/xe/200705

2003.01.24 12:32:58 (*.44.26.248)

838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양수)의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자세한 취지를 알 수 없으나 주택관리업 등록증만을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면허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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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운영자	2003-01-24	798
14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2003-01-24	688
13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적정한 절차는	운영자	2003-01-24	1052
12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경우	운영자	2003-01-24	814
11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021
10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2003-01-24	603
9	주택관리업등록시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851
8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805
7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입주민 동의여부	운영자	2003-01-24	796
6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운영자	2003-01-24	1210
5	관리사무소장 및 그 부인등의 명의로 공동주택관련업을 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143
4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만을 정지하는 것인지	운영자	2003-01-24	741
	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 양수)이 가능한지	운영자	2003-01-24	838
2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160
1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가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운영자	2003-01-24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