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등 -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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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등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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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http://www.apt-total.com/xe/200703

2003.01.24 12:31:44 (*.44.26.248)

1159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지

    2. 회신내용
        법인의 지시의 설립등은 상법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로보아 면허의 대여에 해당되어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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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 양수)이 가능한지	운영자	2003-01-24	838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운영자	2003-0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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