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등 -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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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5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http://www.apt-total.com/xe/200715

2003.01.24 12:40:13 (*.44.26.248)

807

1. 민원요지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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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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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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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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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적정한 절차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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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계약서에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하여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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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608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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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1165	2003-01-24
2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지 2. 회신내용 법인의 지시의 설립등은 상법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로보아 면허의 대여에...
1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가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737	2003-01-24
1	1. 민원요지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등과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2. 회신내용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등과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