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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등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33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file 79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이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개소를하여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이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은 공...  
32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 시험 면제기준 file 797 2003-01-24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시험 제1차시험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31 금고이상의 형에 대한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file 795 2003-01-24
1. 민원요지 금고이상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가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0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 전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는지 file 793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고 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에 93년부터 고용되어 공동주택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98년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  
29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면제대상자에 사원임대주택에 근무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file 775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 시험 1차 시험면제 기준에 사원임대주택에 근무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등은 입주자 공동소유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법령의 취지나 운영 등 여러가지 면에...  
28 안전점검 교육필한 주택관리사가 옹벽의 안전점검가응여부? 765 2006-07-07
제목 안전점검 교육필한 주택관리사가 옹벽의 안전점검가응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5.25 08:53: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전점검교육을 필한 주택관리사(보)는 당해 건축물(공동주택16층이상)을 반기 마다 안전점검을 할 수 있...  
27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기안전관리기사 선임비를 매월 수령할 수 있는지 file 759 2003-01-24
1. 민원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전기안전관리기사 선임비를 매월 수령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고용계약서및 공동주택관리규약등이 정하는 바에 따...  
26 임시사용승인 후 준공검사전에 주택관리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file 745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은 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없는지 나.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근무경력의 인정 기준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준공검사...  
25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경우? 729 2008-05-02
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성명 OOO 등록일 2008.04.27 20:13: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법 제55조의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주택관리사등은...  
24 분양 114세대와 임대 783세대가 혼합된 경우 주택관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file 718 2003-01-24
1. 민원요지 분양주택이 114세대, 임대주택이 783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관리사(보)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공동주택이 114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  
23 150세대 미만의 단지를 150세대 이상으로 통합관리할 경우 주택관리사(보) 선임여부 file 70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150세대 미만의 단지를 통합하여 150세대 이상으로 공동관리할 경우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15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  
22 관리사무소장이 퇴직금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벌금(3백만원)을 받았을 경우 자격취소 여부 file 67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이 퇴직금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벌금(3백만원)을 받았을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는지 2.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  
21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근무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file 660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한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2000.3.1 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  
20 관리소장직 청탁 및 소송비용 622 2006-09-16
제목 관리소장직 청탁 및 소송비용 성명 000 등록일 2006.06.18 18:12: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 관리소장(현재 연령73세)이 우리 단지 관리소장직 취업 직전에 취업을 청탁할 목적으로 일부동대표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취업 ...  
19 사업주체 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618 2005-05-09
제목 주택관리사 배치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15 접수번호 25433 접수일자 2005/04/15 회신일자 2005/04/23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업주체 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면제대상자에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도 포함되는지 file 604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면제해당자에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도 포함요구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은 그 제반 특성상 공동주택관리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제7조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  
17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36개월, 관리사무소장으로 20개월을 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가 되는지 file 603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령제26조제4의2호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에 주택사업자도 포함되는 지와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이상에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한은 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으로 36개월 근무하고 ...  
16 도로에 의하여 117세대와 75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주택관리사(보)를 배치여부 file 601 2003-01-24
1. 민원요지 10m 도로로 각각 분리(117세대, 76세대)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처럼 10m 도로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단일의 단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유등을 알...  
15 주택관리사 관리교육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 교육비의 부담은? 599 2007-06-27
제목 주택관리사 관리교육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성명 000 등록일 2007.06.04 15:13: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난5월8일 답변(접수번호 2AA-0705-002624)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중 "주택법시행규칙제35조2항에서의 교육비는 당...  
1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장의 경력도 포함 되는지 file 591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1차 시험 면제에 해당되는지 등은 2.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는 공동주택관리령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세대수가 300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