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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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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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등 - 질의회신모음

글 수 7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73	주택법시행규칙 별표4 [기술인력]기준에 대하여_주택관리사와 전기선임 겸직은?	3721	2011-03-18
73	제목 주택법시행규칙 별표4 [기술인력]기준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17:2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가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01.26. 감사원 보도자료 중 [아파트 관리비 ...
72	주택관리사(보)의 방화관리자 겸직가능 여부	2721	2011-01-16
72	□ 주택관리사(보)의 방화관리자 겸직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방화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
71	주택관리사(보)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3171	2011-01-16
71	□ 주택관리사(보)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ㅇ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회신내용 ...
70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관련	1771	2011-01-16
70	□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이 396세대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물”이라 함)에서 ...
69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관련	1754	2011-01-16
69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관련 <질의내용 > ㅇ 임대아파트에서 무자격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회원, 건설안전기사, 토목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자는 무시험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68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장 명칭 사용	2121	2011-01-16
68	□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장 명칭 사용 < 질의내용 > ㅇ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센터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 회신 내용 > ㅇ 관리사무소는 주택법 제...
67	공동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관련	2085	2011-01-16
67	□ 공동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관련 　 < 질의내용 > ㅇ ○○동 698세대, ○○마을 500세대, ○○마을 500세대는 1천5백세대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ㅇ 이 경우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
66	주택관리사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공제) 관련	3670	2011-01-16
66	□ 주택관리사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공제) 관련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집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5조의2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65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배치된 경우	2222	2011-01-16
65	□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배치된 경우 <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인지 　 <회신내용 > ㅇ...
64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관련_사각직인사용은?	4075	2011-01-16
64	□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ㅇ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신고 직인 외에 사각직인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63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직인 신고 등	2534	2011-01-16
63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직인 신고 등 <질의내용 > ㅇ 관리사무소장이 사용하는 직인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회신 내용> ㅇ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
62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관련	2229	2011-01-16
62	□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관련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직접관리(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안한 경우) 할 때에 주택관리사(보)를 사용검사일 전에 배치한 경우 배치신고는 언제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사업주체가...
6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법 적용범위	4346	2011-01-16
61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법 적용범위 <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의무관리 대상의 관리에 대한 ...
60	군인 또는 사원아파트의 주택법 적용 여부	1962	2011-01-16
60	□ 군인 또는 사원아파트의 주택법 적용 여부 <질의내용 > ㅇ 군인아파트 또는 사원아파트도 주택법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 군인아파트* 및 사원아파트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59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범위	2266	2011-01-16
59	□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범위 < 질의내용 > ㅇ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
58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한 실무경력은?	2364	2010-08-29
58	(2)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은 ㅇ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토부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보 합격...
57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392	2010-08-29
57	(1) 질의내용 o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 3년이상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비자격자 포함)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
56	임대주택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시기는요?	1488	2009-12-27
56	제목 임대주택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시기는요? 성명 OOO 등록일 2009.07.28 11:13: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신축 입주한 임대주택에는 주택관리사가 의무 배치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래된 임대주...
55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없이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님	1616	2009-12-27
55	제목 관리사무소장 미배치에 따른 고발 대상 성명 OOO 등록일 2009.12.07 15:29: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사용승인 후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아 사업주체 관리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
54	주택관리사 경력	2231	2009-11-10
54	제목 주택관리사 경력 성명 OOO 등록일 2009.10.30 21:30: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에는"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