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입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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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1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입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http://www.apt-total.com/xe/200905

2003.01.24 16:40:39 (*.44.26.248)

228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있는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기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이 동 규약을 위반하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김해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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