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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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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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0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시 행위신고대상인지?	6871	2007-10-19
101	민원제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시 행위신고대상인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 규정 제2조 3의 같은 주민공동시설인 주민운동시설(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
100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층간 용도변경을 할 수있는지?	3708	2007-10-12
100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총괄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7.05.14 제 목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층간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매 및 생활시설과 부설 주차장의 위...
99	아파트 단지안에 가정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설칠 할 수 없도록 할경우 적법한지?	2957	2007-10-12
99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단지안의 가정보육시설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가정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98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4770	2007-10-12
98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총괄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7.05.15 제 목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회신내용 공동...
97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3364	2007-10-12
97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
96	용도변경 테니스장을 게리트볼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할 경우 행위신고대상인지?	4023	2007-10-12
96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체육시설 용도변경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주민체육시설로 설치된 테니스장 코트 2면 중 1면을 게이트 볼 장으로 ...
95	발코니 방화유리 시공관련	3211	2007-09-26
95	제목 방화유리 시공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9.14 15:24: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확장형 공사시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는 방화유리 시공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방화유리는 테두리가 돌아가고 나머지 골조와의 틈새는 방화실리...
94	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시 입주민 동의에 대해	4525	2007-09-26
94	제목 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시 입주민 동의에 대해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22:45: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발코니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입주민의 3분의 2 ...
93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운동시설 용도변경건	3671	2007-09-26
93	제목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운동시설 용도변경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4:03: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89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주차면적이 적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내에 있는 주...
92	재활용품 분리시설을 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주변 조경의 일부를 재활용품 분리시설 장소로 변경하여	3702	2007-08-05
92	제목 주택법 에 의한 행위신고대상인지 성명 000 등록일 2007.07.26 16:4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내에 기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시설을 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주변 조경의 일부를 재활용품 분리시설 장소로 변경하여 ...
91	공동주택 세대내 화단철거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문의	7093	2007-08-05
91	제목 공동주택 세대내 화단철거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7.27 10:32: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세대내(전용부분) 안방 베란다 가운데 시멘트로 턱을 세우...
90	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	5787	2007-08-05
90	제목 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 성명 000 등록일 2007.07.30 19:02: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준공된지 25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 상가 건축물 입니다 필지는 아파트와 별개로 분할되어 지번이 있고, 건축물 대장도 별...
89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3466	2007-08-05
89	제목 아파트 셔틀버스 성명 000 등록일 2007.07.31 16:26: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가 건설사에서 전세버스을 제공받아 주민들을 무상으로 학교등교와 대형마트2곳을 순회하며 주민을 운송하는것이 위법사항인지요? 처리결...
88	어린이놀이터를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경우는?	3184	2007-07-23
88	제목 공동주택행위허가(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7.13 11:39: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어린이놀이터를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시행령[별표3]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87	다세대주택의 발코니확장시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적용여부	5332	2007-07-23
87	제목 다세대주택의 발코니확장시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적용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7.16 19:26: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입니...
86	공동주택 준공전 일부세대 내장재 변경	3466	2007-07-16
86	제목 공동주택 준공전 일부세대 내장재 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7.10 18:15: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무더위에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준공을 앞둔 900...
85	발코니확장관련 문의_발코니에 설치된 화단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도 구조변경에...	4642	2007-06-27
85	제목 발코니확장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07.06.20 17:26: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발코니확장 합법화이후 분양을 하였는데요..실별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를들면 거실은 확장을 하고....
84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_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새롭게 설치되었을경우	3140	2007-06-27
84	제목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0:16: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반복되는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
83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와 세대 에어콘실외기 설치대의 설치가 가능한지	2481	2007-06-27
83	제목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3:59: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대가 없어 세대마다 실외기를 베란다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82	공동주택 외부명칭 변경에 관한 건.	2888	2007-06-27
82	제목 공동주택 외부명칭 변경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6.25 14:07: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아파트는 이번 가을에 도색예정으로 있는 해운대벽산1차아파트입니다. 외부에 벽산1차를 벽산1차블루밍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