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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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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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시 관리사무소장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1724	2003-01-24
141	회신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들이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하도록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
140	공동주택의 준공후 해당 관청에서 사업승인도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와 재교부가 가능한지	2157	2003-01-24
140	1. 민원요지 공동주택 준공후 해당 사업승인관청에서 사업승인도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와 재교부나 열람이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사업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설계도면등이 첨부되는 것이며 당초의...
139	단지내의 주차장등의 일부에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1668	2003-01-24
139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 및 보행도로 일부에 주1회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할 경우 별도로 용도변경을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공동주택관리규...
138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2186	2003-01-24
138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므르로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할 사항입...
137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의 처벌은	1742	2003-01-24
137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사직한 후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리업체(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사직한 후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
136	입주민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1643	2003-01-24
136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입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13조의 규정에 의거 열...
135	'99. 10. 30 이전의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시점은	1547	2003-01-24
135	1. 민원요지 '99. 10. 30 이전에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시점은 2. 회신내용 '99. 10 .30 개정 삭제된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	1,208세대를 공구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는지	1977	2003-01-24
13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사업(1,208세대)승인을 같이 받아 1차로 592세대를 준공하고 2차로 616세대를 준공한 경우 1,2차로 준공된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
133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1560	2003-01-24
133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명칭변경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한 후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
132	외부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규정 개선요망	1789	2003-01-24
132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부조리가 많으니 개선요망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돌출물등...
131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하는 공유시설물의 임대광고비등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2665	2003-01-24
131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
130	단지내에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도록 임대할 수 있는지	2116	2003-01-24
130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인터넷장비를 설치하도록 임대할 수 있는 지 등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유부분을 임대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스스로 처리할 사항이며, 인터넷요금원가계산에 대하여...
129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동주택의 회계에 대하여 유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1818	2003-01-24
129	1. 민원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동주택의 회계에 대하여 사이버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을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
128	766세대중 234세대가 구분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의 동의기준은	1710	2003-01-24
128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766세대중 234 세대가 분리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입주민과반수 동의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리하고자 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
127	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경우	2457	2003-01-24
127	1. 민원요지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시에 피해입증을 해야 하는지 - 가축사육세대에 방역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아...
126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세대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520	2003-01-24
126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는 세대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
125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에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2164	2003-01-24
12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에어컨 실외기)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
124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상인등을 유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등은	1963	2003-01-24
124	1. 민원요지 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등을 유치(수익금 관리)할 경우 위법성 여부와 시정명령을 요구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와 과태료 부과절차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시행년월일 및 내...
123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1957	2003-01-24
123	1. 민원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질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끝.
122	단지내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1619	2003-01-24
122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나. 공무원(교사)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