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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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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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01	행위허가 변경시 재 동의여부		4603	2010-12-10
101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행위허가 변경시 재 동의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12.01 10:38: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어린이놀이터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100	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시 입주민 동의에 대해		4561	2007-09-26
100	제목 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시 입주민 동의에 대해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22:45: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발코니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입주민의 3분의 2 ...
99	공동주택(아파트)내 지하 빈공간(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대할수 있는지요?		4435	2007-05-06
99	제목 공동주택내 임대사업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7 14:27: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내 지하 빈공간(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대할수 있는지요? 만약 합법적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맺고...
98	아파트 거실(방)과 발코니 사이 유리창 철거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4393	2007-03-28
98	제목 아파트 거실(방)과 발코니 사이 유리창 철거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1.31 18:29: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거실과...
97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4388	2011-01-16
97	□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 ㅇ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ㅇ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96	임의적으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4364	2008-01-22
96	제목 아파트명칭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4.05 23:29: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투기와 관련하여 아파트명칭변경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아파트 명칭을 ...
95	난간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대를 설치할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저촉되는지		4345	2005-05-09
95	제목 에어콘 실외기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15 접수번호 25422 접수일자 2005/04/15 회신일자 2005/04/25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동 주택 (아파트) 의 발코니 난간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대를 설치할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
94	주민운동시설 경기종목 변경시 행위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4286	2008-01-09
94	제목 주민운동시설 경기종목 변경시 행위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8.01.02 17:59: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단지 1995년 주민운동시설(배트멘턴장)으로 사용검사된 부분에 대하여,...
9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 특례(영 제46조제2항) -2006.2.24개정		4230	2006-03-13
93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 특례(영 제46조제2항) ☐ 배 경 ㅇ ‘05.9.26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개정으로「건축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델...
92	용도변경 테니스장을 게리트볼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할 경우 행위신고대상인지?		4044	2007-10-12
92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체육시설 용도변경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주민체육시설로 설치된 테니스장 코트 2면 중 1면을 게이트 볼 장으로 ...
91	복도형아파트의 복도에 샤시 설치여부?		4000	2006-04-27
91	제목 복도형아파트의 복도에 샤시 설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5.06.19 00:00:00 민원내용 준공한 지 2년 4개월정도된 복도형 아파트에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겨울철 수도동파관...
90	단지내 측에 설치하는 문주가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3961	2007-03-28
90	제목 단지내 측에 설치하는 문주가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성명 000 등록일 2007.02.02 10:06: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단지내에 문주와 일부 조형물을 설치하고저 합니다 문주를 대문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
89		발코니 확장절차 요약과, 확장절차에 다른 안전기준은?	3880	2006-03-08
89		.
88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로 "창틀 . 문틀의 교체"라 함은		3846	2006-03-12
8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행위허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행위허가 ...
87	공동주택 에어콘 실외기 설치건 _ 공동으로 발코니 외부설치할경우?		3806	2007-10-28
87	제목 공동주택 에어콘 실외기 설치건 성명 000 등록일 2007.10.09 12:46: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정의 바쁘신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0동 0000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000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
86	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3751	2006-06-09
8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의 범위...
85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층간 용도변경을 할 수있는지?		3724	2007-10-12
85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총괄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7.05.14 제 목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층간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매 및 생활시설과 부설 주차장의 위...
84	재활용품 분리시설을 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주변 조경의 일부를 재활용품 분리시설 장소로 변경하여		3719	2007-08-05
84	제목 주택법 에 의한 행위신고대상인지 성명 000 등록일 2007.07.26 16:4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내에 기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시설을 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주변 조경의 일부를 재활용품 분리시설 장소로 변경하여 ...
83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운동시설 용도변경건		3698	2007-09-26
83	제목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운동시설 용도변경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4:03: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89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주차면적이 적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내에 있는 주...
82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_ 의무설치대상을 의무설치대상이 아닌것으로 용도변경은?		3678	2008-01-09
82	제목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12.28 17:35: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교통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3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