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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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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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41	공동주택 상가동 비내력벽 철거 관련	51531	2004-04-29
141	제목 공동주택 상가동 비내력벽 철거 관련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7 접수번호 22778 접수일자 2004/04/27 질의내용 공동주택(부대, 복리시설 포함)의 비내력벽 철거 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행위허가...
140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서 관련	12488	2011-01-16
140	□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서 관련 < 질의내용 > ㅇ 2008년 하반기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 2009년 행위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보류되어 2010년에 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2008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139	아파트에 문주설치와 관련하여	11110	2011-04-17
139	제목 아파트에 문주설치와 관련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4.11 16:57: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고생하십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아파트 업그레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문주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관청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
138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관련	10671	2011-01-16
138	□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
137	아파트 단지내 컨테이너 설치	10406	2008-03-03
137	상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작성자 조회 담 444222 2007-09-06 아파트 단지내 컨테이너 설치 안녕하십니까? 파트 단지내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코트가 한 면 있는데 여기에 테니스 동...
136	행위허가 절차 없이 ‘캐노피’ 설치했다면 ‘철거대상’	9888	2008-11-14
136	행위허가 절차 없이 ‘캐노피’ 설치했다면 ‘철거대상’ 의정부시, 민원 접수돼 아파트에 자진 철거 계고장 보내 마근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미끄럼을 방지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캐노피(지붕덮개...
135	옥상을 전용으로 사용	8877	2011-01-16
135	□ 옥상을 전용으로 사용 < 질의내용 > ㅇ 아파트 옥상을 입주자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옥상에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아파트 옥상은 ...
134	승강기 파손철거(행위허가)	8682	2011-01-16
134	□ 승강기 파손철거(행위허가) < 질의내용 > ㅇ 승강기 교체공사(전부교체)는 파손 및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승강기 교체공사(전부교체)는 파손 및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이므로...
133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8677	2011-01-16
133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내용 > ㅇ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한방병원)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
132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8612	2011-01-16
132	□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 질의내용 >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법 적용범위는 ㅇ 주상복합건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31	조경시설 용도변경 관련	8365	2011-01-16
131	□ 조경시설 용도변경 관련 < 질의내용 > ㅇ 조경시설에 주민체육시설(4개) 설치 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 회신내용 >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
130	돌출창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가능 여부	8313	2011-03-18
130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돌출창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09:10: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붙임 사진과 같이 공동주택(지상3층, 사용검사-1983. 6. 30, 27세대) 배면의 기존 창호를 철거시키...
129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공용복도 용도변경 관련	8166	2011-01-16
129	□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공용복도 용도변경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 공용복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128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8042	2011-01-16
128	□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 질의내용 > ㅇ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축소하고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중지 및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
127	보일러 교체의 행위허가 관련	7774	2011-01-16
127	□ 보일러 교체의 행위허가 관련 < 질의내용 > ㅇ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보일러를 교체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보일러 교체는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5호에 따라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
126	지하층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관련	7752	2011-01-16
126	□ 지하층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탁구장)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층의 관리주체는 대피...
125	유치원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	7747	2011-01-16
125	□ 유치원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 < 질의내용 > ㅇ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필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ㅇ 유치원 소유자와 입주자의 공유재산인 유치원 주위의 대지에 어린이...
124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설치 기준	7670	2007-04-12
124	제목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설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04.05 16:44: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1세대 신축중인 아파트 현장의 부출입구 차단기 설치에 대한 건 입니다 1. 전체도로폭이 6m로 중앙에...
123	주민편의시설 영리사업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7464	2011-03-13
123	제목 주민편의시설 영리사업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1.02.14 11:46: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진에버빌3차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당 단지 주민편의시설중 약30석규모의 영화관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122	상가 중복도 사용 관련	7116	2011-01-16
122	□ 상가 중복도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상가 중복도 벽이 비내력벽이 아닌 가변형 벽체인 경우 철거하여 전용부분을 합치는 행위는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ㅇ 상가 부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