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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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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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41	'99. 10. 30 이전의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시점은	1551	2003-01-24
141	1. 민원요지 '99. 10. 30 이전에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시점은 2. 회신내용 '99. 10 .30 개정 삭제된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0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1562	2003-01-24
140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명칭변경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한 후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
139	단지내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1621	2003-01-24
139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나. 공무원(교사)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138	입주민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1649	2003-01-24
138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입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13조의 규정에 의거 열...
137	단지내의 주차장등의 일부에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1669	2003-01-24
137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 및 보행도로 일부에 주1회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할 경우 별도로 용도변경을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공동주택관리규...
136	766세대중 234세대가 구분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의 동의기준은	1715	2003-01-24
136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766세대중 234 세대가 분리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입주민과반수 동의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리하고자 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
13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시 관리사무소장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1727	2003-01-24
135	회신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들이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하도록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
134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의 처벌은	1747	2003-01-24
13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사직한 후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리업체(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사직한 후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
133	외부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규정 개선요망	1791	2003-01-24
13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부조리가 많으니 개선요망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돌출물등...
132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동주택의 회계에 대하여 유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1821	2003-01-24
132	1. 민원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동주택의 회계에 대하여 사이버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을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
131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1960	2003-01-24
131	1. 민원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질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끝.
130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상인등을 유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등은	1966	2003-01-24
130	1. 민원요지 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등을 유치(수익금 관리)할 경우 위법성 여부와 시정명령을 요구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와 과태료 부과절차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시행년월일 및 내...
129	1,208세대를 공구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는지	1983	2003-01-24
129	1. 민원요지 공동주택사업(1,208세대)승인을 같이 받아 1차로 592세대를 준공하고 2차로 616세대를 준공한 경우 1,2차로 준공된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
128	입주자등이 단지내에 광고물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1986	2003-01-24
128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등이 광고물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정한 절차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처벌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
127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1	2003-01-24
127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
126	입주자 1인이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2016	2003-01-24
126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1인이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관리...
125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물의 증축에 관한 문제질문	2025	2004-04-06
125	제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물의 증축에 관한 문제질문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17612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2013 세대의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복리시설인 유치원은 분양받은 분양주가, 현재 2층으...
124	단지내에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도록 임대할 수 있는지	2120	2003-01-24
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인터넷장비를 설치하도록 임대할 수 있는 지 등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유부분을 임대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스스로 처리할 사항이며, 인터넷요금원가계산에 대하여...
123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물의 증축에 관한 문제질문	2128	2004-12-27
123	제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물의 증축에 관한 문제질문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17612 접수일자 2004/04/01 회신일자 2004/04/03 첨부파일 민원내용 2013 세대의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복리시설인 유치원은 분...
122	공동주택의 준공후 해당 관청에서 사업승인도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와 재교부가 가능한지	2162	2003-01-24
122	1. 민원요지 공동주택 준공후 해당 사업승인관청에서 사업승인도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와 재교부나 열람이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사업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연히 설계도면등이 첨부되는 것이며 당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