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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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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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4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	2326	2004-04-07
41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456 접수일자 2004/03/26 질의내용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회의실로 사용중인 공간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40	비내력벽 철거에 관한건	2583	2004-04-07
40	제목 비내력벽 철거에 관한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9 접수번호 16931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저는 30평아파트의 비내력벽인 창고의 벽을 헐어서주방을 넓히려고 합니다. 아파트 내부에 창고 이므로 (오래된 아파트라 ...
39	미분양아파트관리비선수금관련	3188	2004-04-06
39	제목 미분양아파트관리비선수금관련 성명 황상화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456 접수일자 2004/03/31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업...
38	단일아파트단지내 일부도에 대한 아파트리모델링 추진가능여부	2687	2004-04-06
38	제목 단일아파트단지내 일부도에 대한 아파트리모델링 추진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474 접수일자 2004/03/31 질의내용 1. 안녕하셔요 2.잠실주공아파트5단지는 단일단지로서 일괄분양된아파트단지입니다. 이중 ...
37	아파트단지내 일부동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가능 여부	2156	2004-04-06
37	제목 아파트단지내 일부동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526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1. 수고하십니다. 2. 사업승인이 1건으로 허가된 아파트단지내에서 일부동만 도시가스개별난방 ...
36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물의 증축에 관한 문제질문	2014	2004-04-06
36	제목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물의 증축에 관한 문제질문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17612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2013 세대의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복리시설인 유치원은 분양받은 분양주가, 현재 2층으...
35	운동시설 일부분을 주차해결 방안으로 주차빌딩(철골조 8m이하 공작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 행위허가 기준인지?	3140	2004-02-06
35	제목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또는 신고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09 접수번호 1351 접수일자 2004/01/09 질의내용 1993년 10월 준공된 아파트로서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차가능대수는 약 40...
34	공동주택의 용도변경[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2332	2003-01-24
3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 당 자 : 한남진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4-9135 제 목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 의 내 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33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 철거	2150	2003-01-24
33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 당 자 : 한남진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4-9135 제 목 :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 철거 질 의 내 용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된...
32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회의록등의 열람, 복사를 거부할 경우	2376	2003-01-24
32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등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할 경우 조치 방안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위탁관리하기...
31	부녀회에서 알뜰시장등의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간섭할 수 있는지	2246	2003-01-24
31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일뜰시장등의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하여 부녀회나 통·반장이 간섭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의 하자종결 처리를 부녀회나 통·반장의 동의를 얻...
30	입주민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	3588	2003-01-24
30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적법한지 여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29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988	2003-01-24
29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
28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144	2003-01-24
28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
27	단지내 공유부분의 일부를 점유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2260	2003-01-24
27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의 일부를 점유하여 안전과 미관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지와 설치할 경우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
26	입주자등이 단지내에 광고물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1961	2003-01-24
26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등이 광고물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정한 절차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처벌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
25	공동주택을 개인 사업자의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의 용도로 하용하는 것인지	2958	2003-01-24
2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개인 사업자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에 영업장이 아닌 단지 직원의 숙소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
24	단지내 초고속인터넷 시설물설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지	2614	2003-01-24
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외부 도색에 대한 하자의 종결처리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초고속인터넷 시설물설치 동의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지 2. ...
23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입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2249	2003-01-24
2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있는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기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
22	하나의 단지를 구분관리하고자 할 경우의 입주민 동의기준은	2469	2003-01-24
22	1. 민원요지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공구(동)의 주민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2. 회신내용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