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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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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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21	상가 중복도 사용 관련	7219	2011-01-16
121	□ 상가 중복도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상가 중복도 벽이 비내력벽이 아닌 가변형 벽체인 경우 철거하여 전용부분을 합치는 행위는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ㅇ 상가 부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지 ...
120	어린이 놀이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가능 여부	7161	2011-01-16
120	□ 어린이 놀이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1978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동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119	공동주택 세대내 화단철거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문의	7084	2007-08-05
119	제목 공동주택 세대내 화단철거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7.27 10:32: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세대내(전용부분) 안방 베란다 가운데 시멘트로 턱을 세우...
118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 관련	7049	2011-01-16
118	□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 관련 < 질의내용 > ㅇ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을 달리하여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6층 ...
11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시 행위신고대상인지?	6851	2007-10-19
117	민원제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시 행위신고대상인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 규정 제2조 3의 같은 주민공동시설인 주민운동시설(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
116	공동주택 담장 개량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6338	2008-10-15
116	제목 공동주택 담장 개량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10.08 14:37: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담장이 부대시설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적벽돌 담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투시형으로 바꾸려고 합니...
115	가스시설의 전환공사(행위허가)	6334	2011-01-16
115	□ 가스시설의 전환공사(행위허가) < 질의내용 > ㅇ 파손 및 철거(가스탱크 등)가 수반되는 난방 및 취사용 연료를 LPG에서 LNG로 변경하는 가스시설의 전환공사를 실시할 때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
114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의 파손행위 해당여부	5959	2008-08-05
114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의 파손행위 해당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외벽(내력벽)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를...
113	공동주택 행위허가 위반시 추인가능여부	5864	2007-03-28
113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위반시 추인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20 12:32: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3호(행위허가 대상)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의거 고발후, 원상복...
112	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	5783	2007-08-05
112	제목 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 성명 000 등록일 2007.07.30 19:02: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준공된지 25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 상가 건축물 입니다 필지는 아파트와 별개로 분할되어 지번이 있고, 건축물 대장도 별...
111	다세대주택의 발코니확장시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적용여부	5328	2007-07-23
111	제목 다세대주택의 발코니확장시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적용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7.16 19:26: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입니...
110	아파트 상가에 공용 중복도를 일부세대가 불법으로 문을 설치하여 사용할경우	5293	2009-11-10
110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위법여부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1.09 09:47: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상가에 공용 중복도를 일부세대가 불법으로 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택법에 대하...
109	공동주택 명칭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은	5161	2008-01-22
109	제목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7.09 16:11: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명칭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현재 평창군에 있는 한일빌리지라는 아파트가 용...
108	주택법 행위허가,신고 신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가능한지 여부	5120	2010-12-19
108	제목 주택법 행위허가,신고 신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가능한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12.14 18:01: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2항 규정에 의한 어느 하나를 하고자하는...
107	피로티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5116	2011-01-16
107	□ 피로티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우리 아파트는 1층을 피로티로 하여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독서실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
106	단지내 체육시설 변경관련 문의 _ 야외테니스장 일부를 족구,풋살구장,게이트장으로 변경시	4822	2008-01-09
106	제목 단지내 체육시설 변경관련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2.27 13:13: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단지내에는 야외테니스 코트가 4면이 있습니다. 이중 1~2개 코트를 다른 체육시설 _족구,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혹은 간이...
105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4756	2007-10-12
105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총괄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7.05.15 제 목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회신내용 공동...
104	공동주택 난방방식의 변경은 행위허가사항인지?	4660	2008-08-27
104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7.26 23:49: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민의 주거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한 귀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아파트는 기존의 중앙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
103	아파트 명칭변경시 몇%이상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4644	2008-01-22
103	제목 아파트 명칭변경건 성명 000 등록일 2007.11.05 16:14: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명칭변경시 몇%이상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단지는 총332세대중 24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
102	발코니확장관련 문의_발코니에 설치된 화단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도 구조변경에...	4634	2007-06-27
102	제목 발코니확장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07.06.20 17:26: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발코니확장 합법화이후 분양을 하였는데요..실별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를들면 거실은 확장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