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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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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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21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4267	2011-01-16
121	□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 ㅇ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ㅇ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120	피로티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4995	2011-01-16
120	□ 피로티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우리 아파트는 1층을 피로티로 하여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독서실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
119	주택법 행위허가,신고 신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가능한지 여부	5053	2010-12-19
119	제목 주택법 행위허가,신고 신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가능한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12.14 18:01: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2항 규정에 의한 어느 하나를 하고자하는...
118	행위허가 변경시 재 동의여부	4438	2010-12-10
118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행위허가 변경시 재 동의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12.01 10:38: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어린이놀이터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117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절차는?	3611	2009-12-27
117	제목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절차 성명 OOO 등록일 2009.12.17 14:40: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996. 11. 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04. 4. 12.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
116	아파트 상가에 공용 중복도를 일부세대가 불법으로 문을 설치하여 사용할경우	5211	2009-11-10
116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위법여부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1.09 09:47: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상가에 공용 중복도를 일부세대가 불법으로 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택법에 대하...
115	행위허가 절차 없이 ‘캐노피’ 설치했다면 ‘철거대상’	9860	2008-11-14
115	행위허가 절차 없이 ‘캐노피’ 설치했다면 ‘철거대상’ 의정부시, 민원 접수돼 아파트에 자진 철거 계고장 보내 마근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미끄럼을 방지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캐노피(지붕덮개...
114	공동주택 담장 개량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6251	2008-10-15
114	제목 공동주택 담장 개량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10.08 14:37: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담장이 부대시설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적벽돌 담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투시형으로 바꾸려고 합니...
113	공동주택 난방방식의 변경은 행위허가사항인지?	4574	2008-08-27
113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7.26 23:49: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민의 주거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한 귀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아파트는 기존의 중앙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
112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의 파손행위 해당여부	5855	2008-08-05
112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의 파손행위 해당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외벽(내력벽)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를...
111	아파트 단지내 컨테이너 설치	10363	2008-03-03
111	상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작성자 조회 담 444222 2007-09-06 아파트 단지내 컨테이너 설치 안녕하십니까? 파트 단지내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코트가 한 면 있는데 여기에 테니스 동...
110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3483	2008-02-12
110	제목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1.30 11:56: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하였으나 주변에 대형 보육시설이 들어섬에 ...
109	공동주택 명칭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은	5058	2008-01-22
109	제목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7.09 16:11: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명칭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현재 평창군에 있는 한일빌리지라는 아파트가 용...
108	아파트 명칭변경시 몇%이상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4579	2008-01-22
108	제목 아파트 명칭변경건 성명 000 등록일 2007.11.05 16:14: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명칭변경시 몇%이상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단지는 총332세대중 24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
107	임의적으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4196	2008-01-22
107	제목 아파트명칭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4.05 23:29: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투기와 관련하여 아파트명칭변경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아파트 명칭을 ...
106	단지내 체육시설 변경관련 문의 _ 야외테니스장 일부를 족구,풋살구장,게이트장으로 변경시	4736	2008-01-09
106	제목 단지내 체육시설 변경관련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2.27 13:13: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단지내에는 야외테니스 코트가 4면이 있습니다. 이중 1~2개 코트를 다른 체육시설 _족구,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혹은 간이...
105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_ 의무설치대상을 의무설치대상이 아닌것으로 용도변경은?	3584	2008-01-09
105	제목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12.28 17:35: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교통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3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
104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영 별표3제1호) _2006.2.24개정	3430	2006-03-13
104	9.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영 별표3제1호) ☐ 배 경 ㅇ ‘94년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아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간 주차분쟁야기 ☐ 변경전 ㅇ 부대시설 및 입주자 ...
10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 특례(영 제46조제2항) -2006.2.24개정	4117	2006-03-13
103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 특례(영 제46조제2항) ☐ 배 경 ㅇ ‘05.9.26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개정으로「건축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델...
102	주민운동시설 경기종목 변경시 행위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4209	2008-01-09
102	제목 주민운동시설 경기종목 변경시 행위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8.01.02 17:59: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단지 1995년 주민운동시설(배트멘턴장)으로 사용검사된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