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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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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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81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_ 의무설치대상을 의무설치대상이 아닌것으로 용도변경은?	3666	2008-01-09
81	제목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12.28 17:35: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교통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3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
80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절차는?	3654	2009-12-27
80	제목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절차 성명 OOO 등록일 2009.12.17 14:40: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996. 11. 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04. 4. 12.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
79	입주민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	3632	2003-01-24
79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적법한지 여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78	체육시설 용도변경	3560	2006-03-12
7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체육시설 용도변경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주민체육시설로 설치...
77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3532	2008-02-12
77	제목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1.30 11:56: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하였으나 주변에 대형 보육시설이 들어섬에 ...
76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영 별표3제1호) _2006.2.24개정	3498	2006-03-13
76	9.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영 별표3제1호) ☐ 배 경 ㅇ ‘94년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아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간 주차분쟁야기 ☐ 변경전 ㅇ 부대시설 및 입주자 ...
75	공동주택 준공전 일부세대 내장재 변경	3471	2007-07-16
75	제목 공동주택 준공전 일부세대 내장재 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7.10 18:15: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무더위에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준공을 앞둔 900...
74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3468	2007-08-05
74	제목 아파트 셔틀버스 성명 000 등록일 2007.07.31 16:26: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가 건설사에서 전세버스을 제공받아 주민들을 무상으로 학교등교와 대형마트2곳을 순회하며 주민을 운송하는것이 위법사항인지요? 처리결...
73	주택법 42조 및 47조의 행위허가 기준?	3397	2007-03-28
73	제목 주택법 42조 및 47조의 행위허가 기준? 성명 손정호 등록일 2007.03.05 16:54: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규 아파트라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불편을 격고 있어 상가 부...
72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3370	2007-10-12
72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
71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1	3305	2006-06-09
7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9 제 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70	미분양아파트관리비선수금관련	3297	2004-04-06
70	제목 미분양아파트관리비선수금관련 성명 황상화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456 접수일자 2004/03/31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업...
69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3279	2007-05-04
69	제목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성명 000 등록일 2006.12.17 13:20: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항상감사함니다 15층이있는 적은평수의 아파트에사는데 적은평수는 화단이 좁아 심어놓은 나...
68	발코니 방화유리 시공관련	3220	2007-09-26
68	제목 방화유리 시공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9.14 15:24: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확장형 공사시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는 방화유리 시공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방화유리는 테두리가 돌아가고 나머지 골조와의 틈새는 방화실리...
67	운동시설 일부분을 주차해결 방안으로 주차빌딩(철골조 8m이하 공작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 행위허가 기준인지?	3198	2004-02-06
67	제목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또는 신고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09 접수번호 1351 접수일자 2004/01/09 질의내용 1993년 10월 준공된 아파트로서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차가능대수는 약 40...
66	어린이놀이터를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경우는?	3190	2007-07-23
66	제목 공동주택행위허가(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7.13 11:39: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어린이놀이터를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시행령[별표3]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65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_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새롭게 설치되었을경우	3154	2007-06-27
65	제목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0:16: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반복되는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
64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의	3147	2007-04-12
64	제목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4.06 11:15: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불합리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산에 20여년 된 단지내 상가가 있어 임차 후 ...
63	바닥발코니 바닥 약 3센티미터 턱을 미장하고 장판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할 시군청에서 발코니확장 범주에 포함시켜 불법시공이라	3065	2005-05-09
63	제목 아파트 발코니 바닥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2 접수번호 27023 접수일자 2005/04/22 회신일자 2005/05/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할 당시 거실 앞 발코니 바닥이 거실 바닥보다 약 3센티미터 정도 다...
62	부대시설 철거행위 허가시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실적인 단지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3012	2006-03-12
6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행위허가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종전 질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