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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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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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81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와 세대 에어콘실외기 설치대의 설치가 가능한지	2468	2007-06-27
81	제목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3:59: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대가 없어 세대마다 실외기를 베란다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80	공동주택 외부명칭 변경에 관한 건.	2861	2007-06-27
80	제목 공동주택 외부명칭 변경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6.25 14:07: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아파트는 이번 가을에 도색예정으로 있는 해운대벽산1차아파트입니다. 외부에 벽산1차를 벽산1차블루밍이나 ...
79	공동주택(아파트)내 지하 빈공간(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대할수 있는지요?	4368	2007-05-06
79	제목 공동주택내 임대사업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7 14:27: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내 지하 빈공간(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대할수 있는지요? 만약 합법적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맺고...
78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3255	2007-05-04
78	제목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성명 000 등록일 2006.12.17 13:20: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항상감사함니다 15층이있는 적은평수의 아파트에사는데 적은평수는 화단이 좁아 심어놓은 나...
77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설치 기준	7686	2007-04-12
77	제목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설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04.05 16:44: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1세대 신축중인 아파트 현장의 부출입구 차단기 설치에 대한 건 입니다 1. 전체도로폭이 6m로 중앙에...
76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의	3092	2007-04-12
76	제목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4.06 11:15: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불합리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산에 20여년 된 단지내 상가가 있어 임차 후 ...
75	유치원담장의 행위허가	2936	2007-03-28
75	제목 유치원담장의 행위허가 성명 000 등록일 2007.03.19 17:22: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아파트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의 담장(휀스 h=1.8m)를 철거하고 벽돌담장으로 교체 설치시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및 가능...
74	주택법 42조 및 47조의 행위허가 기준?	3377	2007-03-28
74	제목 주택법 42조 및 47조의 행위허가 기준? 성명 손정호 등록일 2007.03.05 16:54: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규 아파트라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불편을 격고 있어 상가 부...
73	공동주택 행위허가 위반시 추인가능여부	5812	2007-03-28
73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위반시 추인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20 12:32: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3호(행위허가 대상)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의거 고발후, 원상복...
72	단지내 측에 설치하는 문주가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3901	2007-03-28
72	제목 단지내 측에 설치하는 문주가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성명 000 등록일 2007.02.02 10:06: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단지내에 문주와 일부 조형물을 설치하고저 합니다 문주를 대문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
71	아파트 거실(방)과 발코니 사이 유리창 철거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4330	2007-03-28
71	제목 아파트 거실(방)과 발코니 사이 유리창 철거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1.31 18:29: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거실과...
70	주택단지내의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2753	2007-03-28
70	제목 주택단지내의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 1월22일 질의 다시올림 성명 000 등록일 2007.01.23 08:38: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월 22일자 질의 내용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1990년도에 준공된 1000...
69	놀이터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2376	2006-10-30
69	제목 놀이터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6.04.05 09:47: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거 별표 3에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이상의 공동...
68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행위허가 변경 문의	2526	2006-07-07
68	제목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행위허가 변경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4.14 10:42: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 공동주택의 운동시설의 1/2 범위내에서 주민의 2/3의 동의로 주차장으로 변경(1990년 12월 ...
67	행위허가 동의서	2860	2006-07-07
67	제목 행위허가 동의서 성명 000 등록일 2005.12.28 11:24: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신경하는 경우 입주자의 일정비율에 따른 동의서 제출사항이 있는데..이 경우 동의서라 함은 각세대별 싸인으로 갈음할 ...
66	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3681	2006-06-09
66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의 범위...
65	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2362	2006-06-09
6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20 제 목 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첨부파일 ...
64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1	3262	2006-06-09
6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9 제 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63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2744	2006-06-09
63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
62	복도형아파트의 복도에 샤시 설치여부?	3944	2006-04-27
62	제목 복도형아파트의 복도에 샤시 설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5.06.19 00:00:00 민원내용 준공한 지 2년 4개월정도된 복도형 아파트에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겨울철 수도동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