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하자보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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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해 아파트는 ‘99.8월 준공된 아파트로 시행사가 X공사이고 시공사는 (주)Y인바, 미처리된 하자(5년차)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모든책임이 X공사에 있는지 아니면 (주)Y에 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 신청을 X공사에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제4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하자보수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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