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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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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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6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43	하자보수 요청 및 사업주체와 분쟁시 조치 방법	1562	2011-01-16
43	□ 하자보수 요청 및 사업주체와 분쟁시 조치 방법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LH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입주민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
42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1205	2011-01-16
42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재보수를 요구...
4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	1499	2011-01-16
41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지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ㅇ 사업주체에서...
40	하자담보책임기간_초화류	1751	2011-01-16
40	□ 하자담보책임기간 < 질의내용 > ㅇ 신규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사업주체가 심어놓은 화초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 인지 　 <회신 내용> ㅇ 초화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잔디심기공사 1년을 적용하는 ...
39	하자보수종료확인서 적용시점	905	2011-01-16
39	□ 하자보수종료확인서 적용시점 <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2010.10.6.이후에 입...
38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업승인이 2007.1.15이전과 이후로...	944	2010-12-10
38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하자보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0.11.18 11:11: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공동주택(856세대)사업승인일은 2005년 3월 4일, 사용검사일은 2007년 11월 23일입니다. 3. 2010년 11월 1...
37	하자보수의종료 적용시기	1168	2010-12-10
37	제목 하자보수의종료 적용시기 성명 OOO 등록일 2010.12.01 13:51: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하자보수의종료)2010.7.6신설, 시행일2010.10.6로 되어 있는데 법적용 대상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검...
36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5항에 대하여	981	2010-10-13
36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5항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9.29 17:07: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민의 편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
35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1067	2009-11-10
35	제목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10.28 15:12: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아파트는 2009년 6월13일부로 10년된 공동주택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외벽 및 옥상 ...
34	하자기간이 경과한 아파트 안방벽체 결로현상 보수주체?	1685	2008-08-27
34	제목 아파트안방멱체 결로현상 보수주체? 성명 OOO 등록일 2008.07.28 17:37: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외벽체에 접한 세대내부 안방 벽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를 제거한후 그라인다로 갈아낸후 살펴본바 , 비가온후에...
33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1070	2008-08-27
33	제목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성명 OOO 등록일 2008.08.07 13:23: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997년 5월 29일 준공되어 임대된 후, 2004년 4월경에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로, 한 세대의 균열이 심...
32	조경 식재의 하자보수 기간 문의 _ 교체 식재한 고사목?	3561	2007-07-16
32	제목 조경 식재의 하자보수 기간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7.11 10:13: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조경 식재의 하자보수 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경 식재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
31	하자보증기간_개정전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	1698	2007-06-27
31	제목 하자보증기간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4:09: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사에서 공동주택을 시공할때 준공시 현재는 1,2,3,5,10년차 이행증권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
30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742	2007-06-01
30	제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 919 첨부파일 [1] 2004가합6508.pdf 내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
2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 방식	1767	2007-03-28
29	제목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 방식 성명 000 등록일 2007.02.26 19:02: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신축현장의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부분...
28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903	2007-03-28
28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06 10:10: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동주택(기숙사-분양을 목적으로하지 않음) 상기 용도의 건축물을 상용승인 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27	아파트 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 문의	1122	2007-03-28
27	제목 아파트 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1.24 16:26: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하자보수관련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1. 주택법시행령 별표6(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
26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909	2007-03-28
26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1.03 14:56: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불철주야 수고가 많은 귀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건설현장이 준공이 되어 하자보...
25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1470	2007-02-10
25	제목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성명 000 등록일 2007.02.02 13:45: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경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만 한정되나요 아니면 오피스...
24	주상복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방법	2356	2007-02-10
24	제목 주상복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방법 성명 000 등록일 2007.02.02 13:51: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상복합건물, 즉 1층에서 2층까지는 상가이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일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예치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