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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63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file 151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와 도장공사계약시 하자기간을 법으로 명문화할 강제규정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  
62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의 하자처리가 구분되는지 file 1038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사업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전세)를 준 경우 임차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나.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여 하자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2...  
61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file 171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주차비 및 임대료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  
60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2230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 담 당 자 : 박종두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3-7312 제 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질 의 내 용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  
59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처리절차 3267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담 당 자 : 박종두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3-7312 제 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처리절차 질 의 내 용 사업주체의 부도로 하자보수...  
58 하자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70 2004-02-06
제목 하자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04 접수번호 377 접수일자 2004/01/05 질의내용 15세대 공동주택중 2층1세대를 분양받은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안방에 벽면 하단의 곰팡이가 장판과 벽...  
57 연립주택 하자보수에 관하여.. 944 2004-04-06
제목 연립주택 하자보수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353 접수일자 2004/04/03 질의내용 아는 사람이 얼마전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임대도 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상...  
56 장기하자관련보수책임에 대하여 질의함 1130 2004-04-06
제목 장기하자관련보수책임에대하여질의함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0 접수번호 17180 접수일자 2004/03/30 질의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한솔아파트는 1995.5.31일 준공되어 만 9년차가 다되었습니다. 준공당시 하자보증...  
5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95 2004-04-07
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565 접수일자 2004/03/27 질의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에서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4항의 `...시설물의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 기 ...  
54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법 개정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분 부터... 1278 2004-10-05
제목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5/03 접수번호 24120 접수일자 2004/05/03 질의내용 주택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은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입니다. 당 아파트...  
53 10년차 하자 의 범위 1 3305 2004-10-05
제목 공동주택관리령 16조 2의 1항 10년차 하자 사항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1/29 접수번호 62159 접수일자 2003/12/01 질의내용 1) 당아파트 최고층이 17층에서 20층규모의 건축물이며 199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2) 시...  
52 공동주택 사용검사에 따른 하자보증서 발급 범위 2218 2005-05-09
제목 공동주택 사용검사에 따른 하자보증서 발급 범위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15 접수번호 25356 접수일자 2005/04/15 회신일자 2005/04/25 첨부파일 민원내용 1. 공동주택 관리령 제 17조(하자보수보험) 3항 1조에 의하면 공동주...  
51 아파트 하자 2049 2005-07-21
제목 아파트 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2 접수번호 46807 접수일자 2005/07/12 회신일자 2005/07/18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이제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  
50 과반수 미만의 입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는 하자보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허가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1049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3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시공사가 하자보증...  
49 중간문을 여닫을시 신발류가 걸려 닫을 수 없는 경우 설계상 및 시공상의 하자가 되는지? 1076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출입(현관)문과 중간문이 있어 그 공간에 신발...  
48 하자보수 1451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각 동 출입구가 각세대의 구성원이 소...  
47 당 빌라 2층 외부창틀 코킹처리 부분 공사하자로 1104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빌라 2층 외부창틀 코킹처리 부분 공사하자...  
46 하자보수신청 2129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하자보수신청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는 ‘99.8월 준공된 아파트로 ...  
45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 대한 해결 868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 대한 해결 첨부파일 질의내용 견본주택...  
44 과반수 미만의 입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는 하자보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허가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1373 2006-07-07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596~8602 등록일자 2005/11/03 제 목 하자보수 질의내용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시공사가 하자보증서(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