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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4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2231 2003-01-24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 담 당 자 : 박종두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3-7312 제 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질 의 내 용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  
42 공동주택 사용검사에 따른 하자보증서 발급 범위 2218 2005-05-09
제목 공동주택 사용검사에 따른 하자보증서 발급 범위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15 접수번호 25356 접수일자 2005/04/15 회신일자 2005/04/25 첨부파일 민원내용 1. 공동주택 관리령 제 17조(하자보수보험) 3항 1조에 의하면 공동주...  
41 하자보증금 산정 2175 2011-01-16
□ 하자보증금 산정 <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산정시 간접비, 일반분양시설경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 내용> ㅇ 2009.11.5.부터 사용검사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40 하자보수신청 2130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하자보수신청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는 ‘99.8월 준공된 아파트로 ...  
39 아파트 하자 2049 2005-07-21
제목 아파트 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2 접수번호 46807 접수일자 2005/07/12 회신일자 2005/07/18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이제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  
38 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1839 2011-01-16
□ 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기관 선정 및 그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ㅇ 하자진단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및 잡수입 중 어떠한 비목...  
37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기준 1829 2011-03-13
제목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1.02.09 01:02: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관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  
36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 방식 1786 2007-03-28
제목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 방식 성명 000 등록일 2007.02.26 19:02: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신축현장의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부분...  
35 하자담보책임기간_초화류 1755 2011-01-16
□ 하자담보책임기간 < 질의내용 > ㅇ 신규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사업주체가 심어놓은 화초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 인지   <회신 내용> ㅇ 초화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잔디심기공사 1년을 적용하는 ...  
34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file 171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주차비 및 임대료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  
33 하자보증기간_개정전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 1701 2007-06-27
제목 하자보증기간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4:09: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사에서 공동주택을 시공할때 준공시 현재는 1,2,3,5,10년차 이행증권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  
32 하자기간이 경과한 아파트 안방벽체 결로현상 보수주체? 1691 2008-08-27
제목 아파트안방멱체 결로현상 보수주체? 성명 OOO 등록일 2008.07.28 17:37: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외벽체에 접한 세대내부 안방 벽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를 제거한후 그라인다로 갈아낸후 살펴본바 , 비가온후에...  
31 하자보수 종료확인과 적용시점 1674 2011-01-16
□ 하자보수 종료확인과 적용시점 <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 종료확인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ㅇ 하자보수 종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회신 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의 규정은...  
30 하자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70 2004-02-06
제목 하자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04 접수번호 377 접수일자 2004/01/05 질의내용 15세대 공동주택중 2층1세대를 분양받은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안방에 벽면 하단의 곰팡이가 장판과 벽...  
29 하자진단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 관련 1602 2011-01-16
□ 하자진단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 관련 < 질의내용 > ㅇ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7천만원)을 (임차인 등)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ㅇ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과할...  
28 하자보수 요청 및 사업주체와 분쟁시 조치 방법 1571 2011-01-16
□ 하자보수 요청 및 사업주체와 분쟁시 조치 방법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LH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입주민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  
27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 1522 2011-01-16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지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ㅇ 사업주체에서...  
26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file 151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와 도장공사계약시 하자기간을 법으로 명문화할 강제규정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  
25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1494 2007-02-10
제목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성명 000 등록일 2007.02.02 13:45: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경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만 한정되나요 아니면 오피스...  
24 하자보수 1452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각 동 출입구가 각세대의 구성원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