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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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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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6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63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743	2007-06-01
63	제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 919 첨부파일 [1] 2004가합6508.pdf 내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
62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 대한 해결	868	2006-03-12
6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 대한 해결 첨부파일 질의내용 견본주택...
6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905	2007-03-28
61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06 10:10: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동주택(기숙사-분양을 목적으로하지 않음) 상기 용도의 건축물을 상용승인 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60	하자보수종료확인서 적용시점	907	2011-01-16
60	□ 하자보수종료확인서 적용시점 <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2010.10.6.이후에 입...
59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912	2007-03-28
59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1.03 14:56: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불철주야 수고가 많은 귀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건설현장이 준공이 되어 하자보...
58	연립주택 하자보수에 관하여..	944	2004-04-06
58	제목 연립주택 하자보수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353 접수일자 2004/04/03 질의내용 아는 사람이 얼마전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임대도 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상...
57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업승인이 2007.1.15이전과 이후로...	945	2010-12-10
57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하자보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0.11.18 11:11: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공동주택(856세대)사업승인일은 2005년 3월 4일, 사용검사일은 2007년 11월 23일입니다. 3. 2010년 11월 1...
56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5항에 대하여	984	2010-10-13
56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5항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9.29 17:07: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민의 편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
55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의 하자처리가 구분되는지	1038	2003-01-24
55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사업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전세)를 준 경우 임차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나.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여 하자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2...
54	과반수 미만의 입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는 하자보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허가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1049	2006-03-12
5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3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시공사가 하자보증...
53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1070	2009-11-10
53	제목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10.28 15:12: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아파트는 2009년 6월13일부로 10년된 공동주택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외벽 및 옥상 ...
52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1071	2008-08-27
52	제목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성명 OOO 등록일 2008.08.07 13:23: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997년 5월 29일 준공되어 임대된 후, 2004년 4월경에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로, 한 세대의 균열이 심...
51	중간문을 여닫을시 신발류가 걸려 닫을 수 없는 경우 설계상 및 시공상의 하자가 되는지?	1077	2006-03-12
51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출입(현관)문과 중간문이 있어 그 공간에 신발...
50	당 빌라 2층 외부창틀 코킹처리 부분 공사하자로	1105	2006-03-12
5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빌라 2층 외부창틀 코킹처리 부분 공사하자...
49	아파트 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 문의	1125	2007-03-28
49	제목 아파트 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1.24 16:26: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하자보수관련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1. 주택법시행령 별표6(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
48	장기하자관련보수책임에 대하여 질의함	1130	2004-04-06
48	제목 장기하자관련보수책임에대하여질의함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0 접수번호 17180 접수일자 2004/03/30 질의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한솔아파트는 1995.5.31일 준공되어 만 9년차가 다되었습니다. 준공당시 하자보증...
47	하자보수의종료 적용시기	1168	2010-12-10
47	제목 하자보수의종료 적용시기 성명 OOO 등록일 2010.12.01 13:51: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하자보수의종료)2010.7.6신설, 시행일2010.10.6로 되어 있는데 법적용 대상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검...
46	16세대 빌라인데 분양이 안되어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1175	2006-07-07
46	제목 하자보수 성명 000 등록일 2006.01.02 21:24: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묵현리에사는 000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16세대 빌라인데 분양이 안되어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시청에서 하자보수의...
45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1225	2011-01-16
45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재보수를 요구...
44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법 개정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분 부터...	1279	2004-10-05
44	제목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5/03 접수번호 24120 접수일자 2004/05/03 질의내용 주택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은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입니다. 당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