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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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1702	2003-01-24
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주차비 및 임대료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
2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의 하자처리가 구분되는지	1037	2003-01-24
2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사업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전세)를 준 경우 임차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나.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여 하자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2...
1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1464	2003-01-24
1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와 도장공사계약시 하자기간을 법으로 명문화할 강제규정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