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경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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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14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경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http://www.apt-total.com/xe/201194

2003.01.24 22:51:54 (*.58.23.104)

618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대책위원회의 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대책위원회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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